[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군검찰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9일 입장문을 통해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은 “'집단항명의 수괴'는 적전(敵前)이면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중죄”라며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아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니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정당한 수사결과를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가”라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좌우한다”며 “지금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훗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에서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아 장병들의 정신전력 극대화에 힘쓰라"고 했다”며 “강군은 당연히 정신전력이 중요한데 우리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내 부모, 내 누이 형제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정신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전력이 있으려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구명조끼 없이 예천 내성천 급류에서 무리한 명령을 수행했던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 8년간 있으면서 우리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부상 사건들이 가장 가슴 아팠고, 그래서 군 의문사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아무도 진실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윗선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군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법과 정의가 승리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만약 진실이라면, 박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문란행위다”며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야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특별수사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