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구명조끼 없이 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사건 이첩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체 공세"라며 수사단장의 항명을 주장했다.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배후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이다.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군에 없기 때문"이라며 "박 대령이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히나.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왜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혐의를 기재해서 넘겼는데 양식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고 그러지 (의구심 가질 수 있다)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박 대령의 항명이었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박 전 단장이)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 사건은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초동 수사 정도밖에 안 된 걸 가지고 민주당이 덮는다며 '그래서 특검을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의원이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실형' 논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현안 질의 이어져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판사가 아무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소송)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정치 성향이 진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어났다.

유상범 의원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날것 비슷하게 발표하면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은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공분을 일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 차원에서 비회기 중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다"며 "영장 청구 시기를 본인이 정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한동훈 '또' 충돌... "개인적 감정으로 깐죽", "갑질하지 마"

오후에 열린 법무부 결산보고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다. 

포문은 최 의원이 열었다. 검찰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했고, 한 장관도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며 지지 않고 맞섰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깐죽거린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가세해 함께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최 의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한 장관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소셜 미디어(SNS) 글을 썼다가 명예 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