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국무부 일관되게 지지 표명.. 인도-태평양 전략 위해 용인?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중국, 수입 전면 금지 카드로 압박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난 24일부터 방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방류 전부터 일관되게 일본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을 상당량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중국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염수 방류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부합하며, 계획에 만족한다고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방출에 대해서 향후 계속 과학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본의 계획은 안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고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IAEA와 긴밀하게 연계해 과학적 근거한 투명성 높은 과정을 밟아 왔다"며 "일본이 과학자나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의 의견을 들어 온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는 안전하고 IAEA의 핵 안전 기준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IAEA와 자국의 계획에 대해 긴밀히 사전에 협력해 왔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16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3국(한미일)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했고, 이것이 3국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지난 2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류 과정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지 입장을 표했다.
美 백악관·국무부 일관되게 지지 표명.. 인도-태평양 전략 위해 용인?
최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다"며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는커녕 지지를 드러내는 것은 일본과 외교적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주민 3824명과 함께 원전 피해 소송을 이끌었던 나카지마 다카시 소송 단장은 국내 언론에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의를 얻고 밀어붙인 게 아닐까 추정된다"며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미국의 강아지’와 같은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도 2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성을 위해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미국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방류를 요청한 한국이 공모한 총체적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도 24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해양투기를 선택한 일본과 금전적 관계에 사로잡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성하고 지역의 맹주로 자리매김을 하려한 미국, 해양투기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하시키기 위해 조기방류를 요청한 한국이 공범한 종합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중국, 수입 전면 금지 카드로 압박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전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즉시 수입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4일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고자 이날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중국 식품안전법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한다"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감독 조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며 오염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의 전면 금수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 대응 조치를 피할 순 없을 것이란 인식이 정부에 있었지만 실제 조치는 예상보다 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로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어민을 대표하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을 요구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800억 엔(약 7,27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도 자체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의 지난해 수입액은 871억 엔(약 7,930억 원)으로, 일본 정부가 적립한 기금보다 많다. 홍콩에 대한 수출액도 755억엔(약 6천9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수출 지역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서 환영받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수락할리도 만무하다. 반면, 수입 금지가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가 받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일본제품 불매운동'(抵制日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하루 사이 수백개의 글이 게시됐다.
네티즌들은 화장품·세제·음식 등 각종 품목의 일본 브랜드 리스트를 게시하며 국산으로 대체하자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