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방산분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산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첫 질의에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무기 수출이 예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K-방산 수출이 173억불을 달성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작년 수준 이상이 돼야 하지 않냐"며, "방산이 고용을 창출해 주고 경제를 견인해 주는 것에 국민들이 든든해하니 방사청이 더 앞장서서 광범위하게 개척하고 노력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이 2021년에 70억 달러, 2022년에 170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가 지원이 주요했다"며 "수출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지원 업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을 늘리고 전담 해외사무소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방산분야 R&D 예산 삭감 지적 "입으로만 선제타격"

이날 민주당은 방산분야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내년도 국방 관련 도전적 기술개발과 원천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3.8% 삭감됐다. 순수 R&D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1조8793억 원에 1조4755억 원으로 21.5% 줄었고,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 예산은 33.3% 감축됐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 있어 건전성, 투명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권 카르텔이나 부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많이 삭감됐다"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방산업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비는 5배가 늘었지만, 자주국방·방산산업육성의 기초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입으로만 선제타격하고 실상에 들어가면 예산을 깎아버렸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가 아닌 남북관계"라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R&D 예산이 박살났다"며 "대통령은 R&D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해 내년도 예산이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엄동환 청장은 "관련 부분에 있어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국방위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삭감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 과제들도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헌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R&D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제대로 된 사업을 잘 가려내서 제대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팔 전쟁을 계기로 한국 군의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구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LAMD 요격체계가 갖춰질 경우 90% 이상 요격 가능하냐고 묻자 엄 청장은 "LAMD 경우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다르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장비"라며, "북한이 개전 초기 대량의 장사정포를 발사했을 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다시 검토해 양산 물량이나 배치 등을 추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날 국감에서 LAMD 전력화 시기를 2029년으로 재조정했다. 엄 청장은 "정부가 LAMD 전력화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 시기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2029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내달 독자 군사정찰위성 발사".. 여야, 인도네시아 1조 미납 사안 한목소리로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독자 군사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의 일정이 소개됐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우주 전력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올려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20000억 원으로 최종 전략화 목표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국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정보를 미국 정찰위성에 크게 의존해왔다. 올해 말부터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면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에 대한 밀착 감시가 가능해진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 급으로 알려졌다. 해상도 3ｍ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과 비교하면 100배가량 정밀한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엄 청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납 중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된다. 방사청의 무능을 다시 확인할 뿐"이라면서 "플랜B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 역시 "(인도네시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서 손해만 보는,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니냐"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며 "10월 말까지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자가 모여 플랜B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포항 인근 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상륙돌격장갑차가 침수해 장갑차에 타고 있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2명이 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잠수사가 2명이나 있고 구조를 위한 선박 등이 대기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못 했다는 것은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엄 청장은 "상륙돌격장갑차 시험운행 중 침수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당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조난자 식별장치나 구명복, 간이 잠수도구를 비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방 획득 전반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