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3년 12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 진단했다.

국힘, 혁신위 요구 ‘통합과희생’ 안될 경우 총선 전망 암울...이준석 신당 입지 강화

드디어 12월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 벌써 시계는 내년 총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204곳 중에서 하위 22.5%에 해당하는 당협위원장 46명에 대해서 총선 컷오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흔여섯 분은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 됩니다. 영남권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본래 영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무감사 1위로 현역에서는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차지했고, 원외에서는 동작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위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국힘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가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영남 중진 및 친윤 핵심 인사 희생 권고안을 의결하고 12월 4일(월)에 최고위에서 결론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날이 사실상 혁신위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임기는 12월 말로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출마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래서 혁신위의 진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김기현 당 대표는 12월 중순에 공천관리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선거 공천의 모든 중심은 공천관리위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고요. 공관위원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신당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약방의 감초식으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위원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면서 청년, 여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힘 혁신위 12월4일 결론...모든 중심은 '공천관리위원회'로...김병준, 김한길, 안대희 거론

본래는 혁신위원 중의 1명을 상징적으로 공관위 위원으로 선정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어려워졌다는 게 당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가 이분이 혁신을 하러 국민의힘에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던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의 빌미가 됐다는 이야기죠.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언가를 갖다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런 주장까지도 했다.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는 본인으로서는 좀 스타일을 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혁신위 요구는, 당의 혁신을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라든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이 내년 선거를 하려면 지금 혁신위안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아마 혁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요구였던 것 같은데 통합과 희생을 제대로 당이 충족하고 나가지 않으면 모양상으로는 공천을 하더라도 '내년 선거는 어렵다'는 게 중평입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혁신위의 혁신안을 당에서 받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어렵다. 이 이야기가 아마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내년 국민의힘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다 일치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현재 김기현 당대표의 국힘의 주류와는, 지도부하고는 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전평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지도부의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지도부 '지도부의 길 가겠다'...尹, 0선 대통령 '국회의원 경험 없어'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0선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대선은 국회의원 0선끼리, 한 사람은 검찰에서 26년, 한 사람은 성남시장과 경남도지사, 지방자치 행정만 했던 이재명 후보. 두 분이 붙은 정말 특이한 대선이었는데 여기서 국회 경험이 없는, 정치적 경륜이 없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국힘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기현 당 체제가 당을 이끌어나가는 거하고 약간씩 엇박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당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는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국힘에서 내년 선거를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들 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옮기는 것에 불과했는데 당 주류에서 그에 대해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윤 핵심은 어느 때 산악회인지 모르겠지만... 산악회하면 YS의 민주산악회가 연상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산악회 행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 세를 과시하면서 본인은 서울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 대구 중진이죠. 본인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매듭 짓겠다. 뭔가 당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하려고 동참하고, 같이 꾸려나가려고 하고, 승리를 위해서 나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과희생' 다른 기류, 수도권 '이준석 신당과 통합'....영남 중심 김기현 지도부 '이준석 제명'...공관위원장 첫 일성 중요 '정권 내 권력투쟁'

이처럼 당이 크게 두 기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신당'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 다 이준석과의 관계는 조금씩 다르죠. 통합을 요구하는, 수도권에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합, 통합을 요청하는 흐름이 있고요. 하지만 김기현 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새로운 변화, 혁신을 위해서, 변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이 12월 중순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들어올 때 과연 김기현 당 대표 주류 체제, 지도부와 서로 내용을 결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혁신위의 혁신안이 좌절되면서 공관위가 출범하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봉합 차원에서 일정 정도 혁신 정신을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랬을 때 공관위 역할은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 공관위의 첫 일성이 중요하겠죠. 공관위원장의 첫 일성이 예를 들면 현재까지의 김기현 체제, 지도부와는 전혀 다르게 내년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 그리고 구상을 내놓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제가 볼 때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현 정권 내에서 '권력투쟁'이 드러나는 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하고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기존의 어떤 정치 프로들이 자기들 생존권 차원에서 벌이는 권력 투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힘 속도전, 12월중 공관위 구성 1차 컷오프...이준석 신당선언 '12월27일보다 더 빨라지고 창당작업은 12월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외부 일정도 없이 고심하고 있다는데 부산 엑스포 실패 원인을 복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총선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이냐', '주요한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힘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공관위가 구성되면 12월 중에 1차 컷오프 공천 배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죠. 이준석 신당이 12월 27일 창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7일보다 신당 선언이 더 빨라지리라 봅니다만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은 12월 말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이게 1차 컷오프 공천 배제 결과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공천 배제를 당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느냐, 그전에 하느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밑에서는 1차 컷오프에 본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인하고, 그걸 엎으려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결단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총선기획단을 통해 4대 악을 공천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했듯이 도덕성을 명분으로 해서 공천 배제 컷오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여론조사도 몇 차례 수행하리라 봅니다.

민주당, ‘개딸’ 장악한 경선제도를 공정한 공천으로 개선안하면 정계개편 휘말릴 듯

그런데 어제입니까? 민주당이 의총에서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준 자가 빠지고 이대로 가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그대로 가기로 양당 간에 합의가 됐죠.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합의된다면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이 47석을 연동형으로 하느냐, 기존의 병립형으로 하느냐. 연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인 2표인데요. 민심 그대로 국회란 모토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지역구 의석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당이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던 거죠.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에게 명분이 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아예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고 그전처럼 '병립형'으로 한다면 당에서 그대로 정당 투표에서 받은 의석에 따라 47석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정당에서는 더욱 더 확고하게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죠. 그리고 국힘은 병립형이 아니면 자기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협상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을 거부하고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 이재명 당 대표가 이야기했죠. 정치는 현실이다. '우리가 이상을 쫓다가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이야기로서 병립형으로 턴 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실상 양당 협상에서 병립형 가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병립형으로 할 때는 제3당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제3당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을 하더라도 명분이 안 서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을 가지고서 비례대표를 몇 석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막강한 양당 체제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3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난리 났죠. 특히 민주당에 '소탐대실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진국가처럼 국민경선제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 검증해야

오늘 제가 국힘 공천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로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대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을 선진국가의 민주정당이라고 칭할 수가 없죠. 일본 자민당은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로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고, 양당 내부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국민경선제라면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들이 검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당 모두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국민의힘, 그전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공천 학살을 통해서 친이, 친박의 공천 학살을 통해서 선거를 망쳤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천 과정에 계파 대결, 계파 독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이 못 되면서 국민의 선택에서 외면당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압승이 1년 전에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완비하고 공천을 해 나갔기 때문에 공천 잡음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힘은 혁신위,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을 두고 치열한 권력 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5대 5에서 승부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재명의 핵심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비명계들이 현재의 시스템 공천이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민주당 공천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작업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민주당도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살길은 단합밖에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느냐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공천을, 얼마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양당의 공천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혁신위와 공관위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양당 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심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을 어느 당이 내놓느냐가, 인재 영입 발표도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리라 봅니다. 이제 정국의 시계는, 여의도 시계는 총선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