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지영 기자] [2신] 12월7일 16:47 중앙위 표결결과, 찬 331표 대 반 159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총선을 앞두고 당헌을 전격 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7일 '현역 의원 감산 페널티 강화'와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확대(대의원 권한 축소)'에 대한 표결에서 3분의2를 넘는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변재일 의원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 중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표(67.55%), 반대 159명(32.45%)를 기록해 재적중앙의원 과반이 찬성했음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뤄졌으며 두개의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표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개정안이다. 

또한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 비중을 현행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이는 개정안이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 보다 3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당원', 즉 '개딸'의 표심이 강화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 두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 통과를 거쳐 중앙위에 상정되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중앙위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당헌 개정에 관한) 중앙위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토론 이후 자유로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집계한 결과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안건의 일괄표결 논란에 대해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과거 사례를 봐도 한번에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라며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고 답했다.

이번 '권리당원 권한 강화'와 '현역 페널티 강화'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권리당원)인 ‘개딸’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합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성 당원 '개딸'에 기반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천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3배 이상커진 '개딸' 권리당원의 권한으로 인해 총선 공천은 물론 당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결정지을 정도로 개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들의 강력 반발이 있어 향후 민주당 내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신] 12월7일 14:10 중앙위 개최, 이재명 모두 발언, 비명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두가지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표의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 두 안건은 첫째 총선 등 후보 공천에서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현역의원 교체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비명계 의원들의 대거 공천탈락' '공천학살'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친명 현역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현재 3배 이상 높이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을 지탱해온 대의원을 대폭 축소 사실상 폐지로 가게 되며 동시에 '개딸'로 통칭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른바 '개딸당'이 합법화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고, 7일 중앙위원회 자유토론을 거쳐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중앙위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가이드라인 "'당원 의사' 반영한 공천 시스템 변화...정권 되찾기 위해 국민 눈높이 정치 해야"

이재명 대표는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것이고 우린 국민뜻 존중하고 따르는게 본질적인 책임이다"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만드는게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 당헌개정안에 많은 의견이 있는것으로 안다. 정당은 일방적 수직적 조직과는 달라서 많은 의견들이 모인곳"이라며 '정당 당원주인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며 "양측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직접민주주의적인 '당원주인론'은 대의원제 폐지 명분이며 동시에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이 대표 강성지지당원인) 권리당원 의사에 따른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이 대표 모두발언이 중앙위 표결 '가이드 라인'이라며 비명계, 혁신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비명계 강력 반발 "포퓰리즘과 정치권력 결합한 독재권력, 나치당 닮아가고 있다"..."대의원제 폐지, 당헌 위배"

당헌 개정안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비주류 의원들은 강력 비판에 나서며 당내 계파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 모임의 혁신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토론에 참석한 이 대표 앞에서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권력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에서 봤다.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이라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쏟아부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당의 주인은 당원, 그럼 국가 주인은 국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가 옳다고 하지않는다"며 "간접민주주의를 한다. 대의제를 택해 국회를 하고있고 지자체에도 지방의회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낸다"면서 영국 명예혁명 이후 대의제를 택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폐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말을 바꾸고,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대선 때 했던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파기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회의 방식에 대해 "왜 온라인을 섞어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면 토론을 안듣고 그냥 투표면 한다"며 "통과시키려는 꼼수다. 이제 '꼼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욱 의원은 중앙위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당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의원제 축소에 반대해줄 것을 호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한에서 "민주당은 취약 지역의 투표 등가성을 보정하고 그에 맞는 정치 의사 보장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가 실제 1:25 정도로 당규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 안건으로 조정된다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15표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취약 지역의 투표 등가성을 보정하고 그에 맞는 정치 의사 보장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했다”며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TK지역 핵심당원이 사라지고 몇 명 안되는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당규 개정은 영남 당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도 중앙위 첫 발언자로 나서 "우리당은 시스템으로 공천한다"고 짚으며 "혹시 파벌공천 계파공천 아니냐. 누굴 공천학살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럴 떄마다 당대부터 당직자까지 걱정하지마십시오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이라 이야기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인데 그걸 담보하는 1년전의 규정을 코앞에서 바꾸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당이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가면 당은 누더기가 된다"며 "중앙위가 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정권잃는데에 신뢰문제가 컸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신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냐, 권력별 비례냐, 병립형이 맞느냐가 아니라 대선때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동형제'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므로 부결돼야 한다"며 "혹시 '파벌 공천', '계파 공천', '공천 학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직자들이 걱정 말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는 비명계에게 공천 불이익을 미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할 경우, 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같은 비명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당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총선기획단의 건의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