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각 당의 이해관계 조정될지 관건...통합 제3당, 좀 더 지켜봐야"
“위성정당 재현 바람직하지 않아...준연동형으로 제3지대 다당제 연합 가능”
민주당 2중대 “참 나쁜 정치 언어” "한쪽서 '민주당과 연합정당' 제안도 있어"
“국민 3분의2 찬성, '국민명령'...김건희, 특검 당당히 응해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하면 국민의힘 선거 악역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인 지난해 11월24일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열린 신탁 사기 피해 대책 마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인 지난해 11월24일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열린 신탁 사기 피해 대책 마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심상정 의원이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정의당의 총선 와 제3당, 위성정당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심 의원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성정당' 폐단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으로 '제3지대 다당제 선거연합'이 가능하다"며 "한쪽에서는 민주당 포함된 연합정당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당당하게 특검에 응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국민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힘 이번 선거는 끝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존재 이유 보여줘야

심 의원은 1월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2%를 보인 것에 대해 “정의당이 많이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사태로 크게 위기가 있었고 비대위가 세 번째 이어지고 있다”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여러 악재 능선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3일에 녹색당과 창당대회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의당 창당 후 12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노선, 비전 및 인물조직을 재건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미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순대 속 넣는 것과 정치 협상은 들여다보지 말라해..."통합 제3당,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심 의원은 신당들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20년을 압축해보면 선거 때마다 많은 제3정당들이 명멸했다. 결국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버텨운 정당은 정의당 뿐”이라며 “그만큼 제3의 길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없다”며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쏟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당이 성과를 내려면 노선과 비전이 양당과 어떻게 다른지 뚜렷한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당들은 뚜렷한 색깔과 양당과 구별되는 지지기반과 국가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 심 의원은 “순대 속 넣는 것과 정치 협상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다며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통합 제3당'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위성정당 재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준연동형 되면 '다당제 연합정치' 가능"

심 의원은 제3당 성공에 '준연동형 선거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위원은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으로 인한 위성정당으로 정의당이 손해를 보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촛불 이전으로의 퇴행”이라고 '병립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 “지난번에도 준연동형 제도는 그대로 두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었다”며 “위성정당이 재현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3지대 정당들 간 연대와 협력을 폭넓게 구성해 이 제도(준연동형)를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위성정당의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준연동형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제도가 복잡한게 아니라 기득권 정당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현재 정치 구조가 준연동형이나 비례성 강화 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리를 잘 하셨다. 소수당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제3당이 있어야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며 “그 제도의 취지를 잘 할려낼 수 있도록 양당이 존중해줘야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 말했다.

심 의원은 "준연동형 제도를 고려해서 수많은 정당들이 나오지 않냐"며 '다당제 출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그 수혜자가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제3당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이번에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비례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굴절돼 있는 모습이지만, 그나마도 이게 제시가 된다면 적어도 제3당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2중대’ "나쁜 정치 언어"..."민주당 포함된 연합정당 제안도 있어"

심 의원은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며 언급한 ‘민주당 2중대’ 발언에 대해서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그를 방어하기 위한 나쁜 정치 언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양당 중심적 정치관이 어떤 다양한 견해를 죽이는 용어로 활용돼 왔다”며 “정의당은 20년간 양당의 협곡에서 독자정당으로 생존해 온 유일한 정당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도 됐다.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당과 협력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인데 그것을 2중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정의당의 재창당 노선과 관련 일부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녹색당과의 창당 후 노선의 혁신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선거용 연합정당 실효성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 민주당이 포함된 연합정당 제안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정의당 참여 여부'에는 “정의당 입장은 위성정당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원칙을 지켰다”며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길 바라며, 오히려 제3지대에 있는 작은 정당들의 연합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몇 석이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게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의당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나 정의당이 한국 정치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며 “20년 버텨온 잠재력이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당당히 특검 응해야"..."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힘 선거 끝날 것"

한편, 심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양평고속도로 연계 문제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당당히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는 존중하나 정치적으로는 국민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불신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도 아내로서 조력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지에서도 영부인의 자격과 품격을 거론하고 이제 집에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는 게 있다"며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국민이 지지한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의 의사라면 절대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3분의 2 이상이 절대명령을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말 그 깊이 저는 숙고하길 바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 선거는 끝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경쟁을 넘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스스로의 경쟁에서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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