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KTX와 SRT보다 40% 싼 저가 고속철(LCC)을 도입하겠다"
"좁은 좌석·수하물 유료화 등으로 40% 싸게…코레일-SR 통합 통해 구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산업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양향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2/633952_437284_190.jpg)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개혁신당은 4일 4·10 총선 교통 공약으로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기존 KTX·SRT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여 내수 관광 규모를 키우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CC 고속철은 좁은 좌석 배치,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수하물 및 전기 콘센트 이용 유료화 등으로 운임을 낮추고, KTX·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10∼15분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욕먹기를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철도산업개혁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하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 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되며 기존의 KTX나 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된다"며 "저렴한 가격 대신 서울-부산 기준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견에 배석한 양향자 원내대표 역시 그간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KTX와 SRT 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제시했다.
양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TX와 SRT 통합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며 "이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발표한 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LCC 고속철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저가 고속철 도입'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경기 분도' 동시 추진을 "둥근사각형 정도의 정책"이라며 모순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메가서울론자들이 밝힌 범주대로라면 구리, 고양, 의정부, 남양주까지 포함되는 안이다. 경기북도에서 그것 빼면 남는 게 얼마일까"이라며 "감언이설로 그 동네에 해당하는 식의 정치를 해서는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나중에는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이견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한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추진은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나란히 철도지하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의 단골 아이템인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며 "지적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두서없이 (공약을)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철도선상용지 활용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나온 것"이라며 "서울역 주변은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사업적으로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경부선 지하화를 얘기하는 것은 추진 과정이나 자금 확보, 공사 방법론에 있어 상당한 난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3지대인 이낙연 전 대표 측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미래대연합' 간 통합 과정에서 개혁신당과 관계설정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개혁과제에 있어 지향점이 같다면 누구와도 연대, 통합할 수 있다"며 "제3지대의 다른 세력들이 개혁이란 모토 하나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좁히지 못해 안타깝다. 제3지대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논제로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차려지면 바로 공개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