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점 국립대학교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학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 서울’ 정책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며 “이러다가 붙어있는 곳을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의 지방 대학에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을 구축,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 격차 방지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가량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