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외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천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할 예정이며, 설 전후에 교육청별로 학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전체적으로는 연 1조3천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교육계 현장에서는 ‘미흡한 준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월 개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놀봄참여 학교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2천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6천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에 앞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 업무 전담인력, 민간 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남 순천 율산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허용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역도 살린다"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시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장안초 이현숙 교감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수"라면서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교육부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연 1조3천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천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청별로 설 명절 전후에 학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확대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전체적으로는 연 1조3천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천홍 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는 학교 명단은 언제 확정되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나.

"(이 부총리)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늘봄학교 지정 예비학교 숫자를 취합해보니 2700여개교였다.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단 준비가 다 된 학교부터 명단을 알리는 절차를 교육청들과 협의하고 있다"

“(김 국장)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학기 늘봄학교의 수는 약 2천700여개교인데, 현재 학교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생각하면 된다. 부산과 경북 등은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이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총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봤을 때 무조건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가정에서의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초등 늘봄에 다니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했었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발표한 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초에도 1만5000명의 대기 수요가 있었는데 3월에 맞춰서 이를 해소할 만한 정도로 준비가 됐나.

"(김 국장) 2700개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라는 개념 자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 2250명 충원은 목표대로 진행 중인지, 충원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김 국장)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채용이 이뤄졌다. 2월 중순까지는 모두 채용·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자격 제한도 이미 완화했다.

▲늘봄지원실장 가운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 비율이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김 국장)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2천500명 배치를 목표로 한다. 기존 인원 대비 지방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교육감들과 소통해서 정하겠다.

"(이 부총리) 큰 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지원실장이 내년도에 배치된다. 올해는 1학기 때 기간제 교사, 2학기 때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 조금씩 다 달라 맞춤혐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강사 수급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김 국장) 강사 수급은 현재 준비된 학교부터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현재 배치되고 있고, 다음에 그 인력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수요 파악, 강사 수급 등을 준비한다.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김 국장) 늘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 교육 활동이다.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기존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과 동일하다.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어떤 것인가.

“(김 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간당 1만원 정도로 가정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1학년 학생이 약 34만명이고 80%만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8만명이 된다. 월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연간 1조3000억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겠다"

교육현장에서는…인력 충원·업무 부담·책임 불분명 지적 

이처럼 정부와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교육계 현장에서는 ‘미흡한 준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①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참여 선정 마무리 못해 

우선 교육부는 1학기 개학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교육청별로 속도가 다르다"며 "(2천개교를) 얼마나 넘을지 여부는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늘봄 참여 학교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부산(304곳)과 전남(425곳)은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지만, 서울은 604개 초등학교 중 5%가량인 30여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모집 중이어서 현재는 30여곳인데, 이번 주까지 들어오면 얼마까지 갈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② 기간제교원 ‘구인난’ 심화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교원 2250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참여 학교가 확정되지 못한 교육청이 많아, 기간제교원 채용이 1학기 개학 이전에 마무리될 지 미지수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2학기에는 전담 실무인력 6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 과밀지역을 제외하면 이미 기간제교사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결국 기존 교사들이 대신 늘봄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하면서 처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부 강사가 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텐데 교사들이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무리 돌봄 업무를 교사가 아닌 담당자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한 학교폭력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담임교사를 부르게 된다"며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업무를 모두 이관하고, 업무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교사에 업무 전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책임자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는 교사에 떠넘겨왔던 업무를 즉각 해소하기는커녕,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에 업무를 부과하는 부실한 계획을 내놨다"며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 이외에 구체적 실행 계획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③ 늘봄지원실장 역할 두고 ‘갈등’ 

또한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학생 수 1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2500곳(전체 초등학교 6175곳의 40.4%)에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 지방직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는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원의 직간접적인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면서 "늘봄지원실장으로 교사출신으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장학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중 어느 직렬로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할지는 올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④ 교육청노조 "늘봄학교, 지방공무원 부담 가중시켜…전면 재검토" 주장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로부터 완전 분리시키겠다고 밝히자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들이 '지방공무원 부담 떠넘기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계획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노조는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이라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력 등 구체적 방안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늘봄센터와 같은 운영방식을 고민하는 등 지방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늘봄학교 계획 과정에 지방공무원과는 일체의 소통도 없었다"며 "일방의 모의에 의한 일방적 업무 지시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밥그릇' 뺏나…"이용층 겹쳐 우려“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영역이 지역아동센터와 겹치면서 공공에서 민간 사업의 운영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차이를 분명히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가 돌보는 아이들이 늘봄학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교육부가 늘봄 사업에 상당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 민간 영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한 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입소가 준 상황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 등 돌봄기관들이 서로 연계된다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측은 교육부에서 이를 고안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대외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