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8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2월 두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KBS 대담, 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진단했다.

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 밥상에 뭘 올릴 것이냐. 총선을 앞두고 각 정치 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담 형식으로 녹화로 됐죠. 어제 10시에 KBS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원칙과 29명 부적격 발표도 있었고요. 공개적으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만 거론됐지만 29명한테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 많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멋지게 지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발언을 했다가 며칠 전에 광주 가서 엄숙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준연동형을 고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위성정당 금지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미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위성정당을 공표한 이상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준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례대표에서 가닥을 잡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추인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제가 늘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정권재창출 실패에 대한 선거백서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또 제기됐습니다.

정권교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친문과 친명, 이 공천 경쟁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민주당의 관문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제3지대. 국힘 쪽에서 나왔던 분들이 개혁신당으로 결집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민주당 탈당파들이 모여서 당명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새로운미래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원욱과 조응천 의원은 합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칙과상식으로 계속 있고, 새로운선택이라는 금태섭 의원이 있습니다.

제3지대가 과연 하나의 선택지, 통합신당이 가능할 것인가, 3지대도 설 밥상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원탁회의 정도, 그러니까 3지대의 제 세력들이 모인 원탁회의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부분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합신당으로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 밥상에 각각 정치 세력들이 뭐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설에 여러 가지 우리의 정국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총선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尹 ‘KBS 대담’ 거센 후폭풍 예상... 국힘 역대급 참패당할 수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다. 중간 선거는 항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그래서 그걸 야당 쪽에서 볼 때는 대통령 심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중간평가라는 것은 그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을 2년 정도 거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과 약속을 하고, 그것이 2년 동안에 어떻게 국정운영을 했느냐에 대한 성적표를 가지고서 총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성적표의 1차적인 성과는 바로 윤 대통령에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시청률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대담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KBS 대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하면 정통 보수지로서 보수정권, 보수정당의 본인들이 자부하는 데잖아요. 나름대로 철학과 논리를 이끌어낸다라고 자부하는 데인데 요즘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중파에 자주 나갈 때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 조선일보 사설과 한겨레 사설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민심이자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사설에서는 안 다루고 1면 톱으로 다뤘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다뤘습니다.

대통령제 나라에서 이전에 독재 시절이나 정말 권위주의 시절 외에는 녹화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KBS 사장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KBS하고도 생방송이 아니라 2시간 녹화를 하고 100분으로 편집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생동감이랄까, 진정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형식을 택했느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열었어요. 광화문 시대를 똑같이 이야기했다가 광화문이 부적절하다해서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 방식을 언론과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그 언론과 함께 언론이 질문하고, 언론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고,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공약으로서 국민, 언론과 늘 함께하겠다 해서 도어스테핑을 시작했어요. 아마 60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그만두게 됐죠.

어제 대담에서도 언론과 자주 접할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대담 형식이면 필요가 없는 거죠. 보도자료 내보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엄중한 대통령이라는 소명을 다하는 차원이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국민과의 만남을, 언론과의 만남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기껏 했는데 불통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관심 깊게 주목했던 건 김건희 디올백 논란의 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진상을 소소히 밝히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느냐, 이걸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몰카 정치 공작이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썼어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호로 일관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KBS 대담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 초중반을 가다가 29%를 마크했어요. 오차 범위로 하면 26~30% 되는 거지만 29%로 '2' 자를 찍었다는 거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이 사실은 35% 선입니다. 40% 이상이 돼야 자기를 지지했던 보수 세력들하고 뭔가 국정운영을 함께 나누는 거고, 그 밑으로 가면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조차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로, 29%를 마크했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국정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되고, 인사 쇄신, 국정운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60~70%가 요구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보수를 포함해서 60% 이상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국민 감성을 때렸던 게 이 디올백입니다. 그런데 이 디올백에 대해서 몰카 정치 공작이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학력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한테 사과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사과가 미흡해서 그다음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논란은 그 이후에 넘어갔던 거죠.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정운영이 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려면 그것을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야당은 정치 공세로, 선거 공세로 활용하고 싶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다가 지지 철회하겠다, 그만둬라 하고 나서 어저께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전하고 똑같은 말만 한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 똑같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면서 경호 문제나 전후 문제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과거 발언만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국힘의 역대급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설 민심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조국 신당과 녹색정의당 참여할까?

두 번째로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하는 걸 전당원 투표로 간다 했다가 비판이 빗발쳤죠. 그래서 그것을 당대표한테 위임하고 이재명 대표가 개혁 진보진영의, 또 민주당에서도 8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당원 투표로 가고, 병립형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이 분열되고 폭망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뭐냐, 핵심은 분권과 균형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여야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연동형을 유지한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도 대선 공약이었고, 그 후로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진보 개혁진영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탄희 의원이 정확하게 법을 발의 했어요. 위성정당 방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80석을 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그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이 재현되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에도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정당에서도 왔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과 그 틀에서는 비슷하게 가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단을 만들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이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이른바 위성정당, 이재명 대표는 준 위성정당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민주개혁진보연합당이 될 것이냐 여부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그 공천에서 얼마큼 차지하느냐 부분과 두 번째는 실제로 이 개혁진보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함께 녹색정의당이 됐죠. 녹색정의당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뒤통수 맞은 정의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죠. 격하게 비판했었고요.

실제로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뭐 하고 연결되냐 하면 바로 지역구 선거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느냐. 3지대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과연 3지대를 제외한 일대일 구도가 힘이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본래 준연동형 비례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지역구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역구에서 일대일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비례에서 개혁진영연합으로서 의석을 나누는 걸 이야기했고 바로 이 구도가 대선까지 가자, 이 취지였거든요. 그러려면 3지대를 제외하고 일대일 구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3지대를 제외하고 연합비례정당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가 관심거리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원칙적인 부분을 잘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조국 신당이라든지, ‘리셋코리아행동’이죠. 송영길 신당, ‘정치검찰해체당’이 민주당에 상당히 계륵과 같은 존재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녹색정의당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핵심은 소수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가 가능할까? 이 통 큰 양보가 지역구에서 3지대를 제외해서는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3지대 원탁회의에서 통합공관위 구성 합의 등 통합신당 급물살

세 번째로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당이 창당을 했어요. 설 밥상에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각 세력의 화학적 결합 및 합당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합공천관리위를 구성하되 지역구 비례대표를 같이 심사해서 공천하자. 상당히 좀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합의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당명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명은 어떤 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추진하는 세력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철학과 정치적인 노선이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고집할 수가 있죠.

개혁신당도 총선까지는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는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정도로 당명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개혁미래당으로 하기로 했다가 새로운미래당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합류를 안 하는 등 당명이 정치 세력과는 큰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개혁신당이면 어떻고, 새로운미래당이면 어떻고, 한국의희망이면 어떻냐 이겁니다. 희망, 미래, 개혁을 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는 치열하더라도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걸,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걸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국민 패널 방식으로 정하자, 아니면 당원 투표로 순위를 정하자. 순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득권 싸움일 수도 있고요. 서로 간의 샅바 싸움일 수도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가장 치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3지대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무망한 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누가 누구가 몇 석을 더 가지고 가고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지대가 대안세력으로서 기득권 양당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으면 당리당략을 통해서만 정치를 풀어나가지 않겠다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마음을 정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어느 후보한테 찍겠다는 걸 정하는 게 거의 3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는 반 이상이 자기의 투표 의향을 결정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설 민심을 보고 냉정하게 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이후 원탁회의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국고보조금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2월 15일까지는, 2월 15일은 설 지나고 바로 며칠 뒤죠. 1분기 경상보조금의 지급 기준일입니다. 선거 이력이 없는 제3당 같은 경우 국회의원 5석의 의석수가 확보돼야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6석의 정의당이 한 8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이때는 선거보조금이 나갑니다. 선거보조금이 나가고 각 당의 기호 순번이 결정됩니다.

2월 15일까지는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거고, 3월 22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는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은 5명 이상을 획득했으면 20억 정도에 이르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호 순번이 정해집니다. 녹색정의당과의 경쟁 속에서 그 이상 되면 3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2월 초순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매트릭스에 의뢰를 했고, 뉴스1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뉴스1, 갤럽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 초반,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뉴스1의 조사에는 국민의힘 32%, 민주 36%이고요. 연합뉴스 조사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5%, 이렇게 나왔어요. 제3지대 후보 당선은 21% 나왔습니다. 대단히 높게 나온 거죠. 거의 3강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어요. 연합뉴스는 민주 35%, 국민의힘 3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1, 서울시민한테 물어본 건 민주 42%, 국민의힘 32%,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지대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것은 20% 초반인데 실제 정당 지지도는 두 당 합해봤자 5%, 7%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죠.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가면 갈수록 양당으로 지지가 나눠지고, 고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당이 교섭단체 된 경우는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에서 3지대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저기에 가면 정치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3지대에 대해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지만 실제 당으로 보면 아주 초라하게 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지대가 대안세력으로서 한국 정치의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양당의, 국힘과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빨리 통합돼야 합니다. 하나의 선택지로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 이후에 낙천자들이 와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반 발이라도 앞서서 기득권 정당의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제 3지대로 모이면 명실상부하게 삼각 체제로서 총선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KBS 녹화 대담 같은 건 할 수도 없고, 김건희 명품백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했는데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대통령이 계속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자체가 이제는 어느 당의 방탄 국회, 방탄 공세, 정치 공세라 치부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다당제가 됐을 때 견제와 균형으로서 바로 합리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