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약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사자인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힘, 이재명 대표 사과 요구.. 원희룡 "이재명 정치 인생 끝 머지않아"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혜경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당시 자신의 식비 2만6천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를 기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발언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5일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일 천만 원어치 사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인천 계양을 매치'를 예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대표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14일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혜경씨의 기소에 대해 "이 대표의 주변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 인생 끝이 머지않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野 "밥값 10만원짜리 수사 23개월이나 끌어" "김건희 디올백 물타기" "검찰의 선거운동"

반면, 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반격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밥값 10만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 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맹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김건희 씨의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군'과 '중전'을 보호하고 그 반대파를 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여사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의 선거운동"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디올백 물타기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수사에도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했다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문자, 녹취,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럼 당연히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어거지로 결국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김건희 여사 뇌물백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출발.. 檢 "김혜경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

수행비서 배씨, 허위사실 공표로 2심서 유죄.. 김혜경씨와 공모 증거는 아직 없어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의혹은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액이라고 보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받고 있는 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카유용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14일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했다.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즉, 배씨가 김혜경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으면서 본인 스스로 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와 배씨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관련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