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尹 정부 '일방통행' 지적
김윤 "사회적 합의 최종결정권자는 정부 아닌 4자 협의체"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4/643613_448933_3614.jpg)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에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연합, 尹 정부 '일방통행' 지적
민주연합 당선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합의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민·의·당·정 4자 협의체에 마련 ▲정부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합의 전면 수용 ▲ 민·의·당·정 4자 협의체의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 등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김윤 "사회적 합의 최종결정권자는 정부 아닌 4자 협의체"
김윤 당선자는 4자 협의체에 관해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이 아닌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속한 합의 및 확정을 촉구했다. 또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하여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 실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4자 협의체는) 의대 교수 및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공론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해선 안된다"며 "사회적 합의안의 최종 결정권이 정부가 아닌 4자 협의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의 주60시간 수준 단축, 건강보험 수가 인상·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실손보험 및 비급여 진료 개혁 등 복수의 정책 목표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당선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