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상임위원회 단독처리로 22대 국회가 파행 속에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성토전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서로 '네탓' 공방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는 제안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만이라도 가져가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쟁점은 법사위인 셈이다.

국민의힘 "7개 상임위 받으라는건 굴욕적…입법 폭주 끝이 어딘지 지켜볼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역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적이 없고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식으로 원 구성을 한 적도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길을 방치했고 횡포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례라는 것이 있는데 우 의장은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며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오죽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남자 추미애'라고 하겠느냐. 의장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고 그래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1차적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13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7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답을 달라고 하는데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부터 국회의장은 1당 몫이고 법사위원장은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며 "2008년,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153석, 범여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까지 하면 183석이었고 민주당은 81석이었다.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줬다. 아름다운 관례이고 전통을 깨버렸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가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두고 입법 폭주하는 모습, 그 끝이 어딘지 보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MBC 리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와 협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지지 말고 가자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 처음 나온 초선의원이면 가장 일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21대 원구성 때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독식 문제가 있어서 일부 상임위를 또 내어주신 전례가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가 생각난다.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며 "합의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독식했고 나머지 7개를 우리들보고 받아라, 안 받으면 말고 식 아니냐"고 힐난했다.

또 이 의원은 "여기서 7개 상임위를 받는다면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이 될텐데 사실 숫자와 힘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곤혹스럽게도 대안이 없다"며 "합의정신이 필요없다면 아예 위원장 자리에 대해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결국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걸 무시했다.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의회적 쿠데타"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난 국회서 파행 겪었으면서 법사위 가져간다는 건 국회 무력화 시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략 부재로 민주당에 완패해놓고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들어올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의장에게 엉뚱하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자체 전략부재로 민주당에게 완패한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위법 문제가 젝됐던 김건희 여사나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마디도 못하다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킨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무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하면서 시간끌기만 했다. 그러다가 의장이 결단해서 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저 의총만 하며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번 총선민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전략 부재를 의미한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21대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꿔 협상에 임하고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강경론으로 일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원 구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본회의 다음에 상임위, 또 상임위에 속하는 소위가 언제 열려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시한도 법으로 사흘 내로 규정되어 있다"며 "남들 보고는 우리가 만든 법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한 번도 그 법을 지켜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비판,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힘도 왜 법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두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굉장히 크다. 그러려면 상임위가 빨리 구성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고집하는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 파행 운영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그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운영했는데 1만1000개가 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잠가두고 있었다. 그것이 타당하냐"며 "의장까지 오케이한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닫아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운영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근거이고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1600건이 조금 넘는다.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줬더니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았는데 또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22대 전반기도 발목잡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방탄'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러 군데서 자유롭게 하고 있고 기소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방탄을 할 것이다. 오히려 방탄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