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폴리뉴스는 지난 6월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주최한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정치 세션을 진행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시사평론가인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정상화 및 특검 정국 해법 ▲개헌 및 정치개혁 전망 ▲여소야대 속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2대 국회는 임기내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두 차례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부터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거야 주도의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와 교착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채상병 특검법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당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 정상화는 여당이 책임져야…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받는 쪽으로 국회로 돌아올 것" 한목소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거의 무기력한 상황이고 쓸 수 있는 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첫 1년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다소 애처로운 방안까지 이야기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이라 남은 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여론 역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리를 나눠 갖는 식의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용산에서 굉장히 거북해할만한 법안들을 내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합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협상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도 채상병 특검법의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다만 여러 정책 법안들, 민생 법안들을 밀어붙이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너무 지독하게 입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도 돌이켜봐야 한다"며 "입법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신속성 따져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통과, 그리고 시행을 명확하게 약속하되 그 부분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신중한 국회 운영을 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8월까지 계속될 것이며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종근 평론가는 "양당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서로 예방도 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합을 겨룰 것 같다. 나는 그 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다는, 그런 교만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서로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는데 속도를 내야만 진지전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이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7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빨리 합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이종근 박사님처럼 그 정도를 예상하지만 소망을 담는다면 주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도 "나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늦어도 다음주 초반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며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그냥 받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추측된다"며 "7개라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데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면 다른 얘기하기 없기'라는 식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법안에 대해서 움직일 여지가 커지게 될 것이고 여야 사이 대화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김능구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정할 것이고 결국 마지노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 23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달리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22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추경호 대표도 국회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로 돌아올) 시기는 7월 23일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여당이 누구라도 받기 힘든 특검법" 주장에 "권력비리 수사는 여야 합의로 힘들어" 반론

한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 천하람 의원, 이종근 평론가가 각각 의견을 내놨다.

이종근 평론가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 생각한다. 가까운 측근일수록 더 추상같은 눈으로 봐야 한다. 두 특검은 대통령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를 하든 뭘하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또 특검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진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특검법안은 그 어떠한 정부나 어떠한 집권 여당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천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 인사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여당이 사실상 지배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하는 것을 늘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 대체 여권에 대한 특검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야당의 주도로 특검이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특검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며 "의원 연찬회에서 당선자들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과 협상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국회가 그냥 갈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원 구성 협상 등 모든 국회 협상 전략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다면 민주당에서 '알았다. 그러면 관행대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신뢰가 생길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거부권 남발을 통해 입법권을 해체하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다수당으로서 최소한의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걱정과 국민의힘의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 녹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막 밀어붙인다고 하는 그런 일방적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