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폴리뉴스는 지난 6월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주최한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정치 세션을 진행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정상화 및 특검 정국 해법 ▲개헌 및 정치개혁 전망 ▲여소야대 속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2대 국회는 임기내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두 차례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부터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거야 주도의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와 교착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던 제6공화국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가며 4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양당제 정착으로 정치 체제가 안정되면서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전한 것을 분명하지만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취임 3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운영 방향성 신뢰도도 20% 중반에서 30% 초반에 그치고 있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대다수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 불신 위기에 처해있어 윤 대통령의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대국회, 정치복원과 국가 현안해결, 선택과 집중 법안발의 검토"

토론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정치의 복원과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들은 '제발 일하는 국회 좀 만들라'고 하시지만 정작 21대에서는 법안 통과율이 36.5%에 그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은 무려 1만6500여건이나 됐다"며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심화된 진영 정치가 가져온 갈등으로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에서는 법이 관행보다 우선한다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합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과 법사위를 교환하는 것이라든가 여당에서 말하는 1년씩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문제"라면서도 "장관은 전부 여당에서 하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농업분야다.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210만 밖에 안도는 농업인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느냐'는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저출생과 농촌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국회를 꼭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모두 중요한 이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축소화되는 추세로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인구 축소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우리의 복지체계의 세대간 형평성 있는 분담을 어떻게 하고 국민연금 구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통스럽고 다소 인기 없는 이야기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의원 1명당 입법 총량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거대담론에 대해 정말 숙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모아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주요 이슈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우리 국회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천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감한다. 어마어마한 법률들이 첫날부터 쏟아져 올라오는데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한다. 양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무리한 경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의원 1인당 입법 총량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고 국민 삶이 미치는 영향 무게만큼 신중하게 법도 발의하고 심의하고 다듬어져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20, 21대 국회를 거치는 8년 동안 서로 상처만 줄 뿐 상생의 결과와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22대 국회의 가장 큰 방향은 정치의 복원이다.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굉장히 암울하긴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나 저출생 문제 등 많은 과제, 너무나 큰 과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비상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여러 IT 기반이나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자랑하지만 가장 최악이 AI 문제다. 우리 정부나 국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제도 22대 국회가 꼭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회자인 김능구 대표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가장 최고의 영예는 본인 이름을 딴, 본인을 대표하는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는 당쟁, 진영 대결이나 지역 민원 해결에 집중하다보니 본인들의 의원 입법, 국민을 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자기자신을 상징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체제 전환기 개헌 필요"

최근에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동의하면서도 미세한 입장차를 보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중임제에 동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극한 대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 동력이 붙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한 초보 정치가 만연했고 특별한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은 뚜렷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다. 훗날 정치학계, 역사학계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을 어떻게 평가할지 겁난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맞추는 형태로 본인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끌어내면서 노동 개혁이든 연금 기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근 평론가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밀사들 얘기가 나왔으면 안 됐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실패"라며 "임기단축과 관련한 얘기까지 영수회담을 통해 나왔다고 한다면 보수우파진영이 탄핵하겠다고 뛰쳐나올 것이다. 이젠 임기단축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2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2032년은 총선과 대선이 처음으로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해다. 2032년까지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2032년이라는 화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은 "개헌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40년 가까이 되는 낡은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개헌은 늘 어렵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여러 사회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회적 합의도 변해야 한다. 새로운 거대 담론들이 새로운 헌법 시대에 맞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함꼐 내용적으로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아이덴티티(PI) 회복해야만 국민과 소통도 가능할 것"

이번 정치 세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충격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대통령 기사를 쓰면 페이지 뷰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는 더이상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며 "특검이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든 무엇보다 자기 가족과 측근에게 엄격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취해지는 수밖에 없다.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어야만 그때부터 정책이든 정치 메시지든 국민들과 소통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통령상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바꿔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아이덴티티(President Identity, PI)를 생각해야 한다. PI는 과학"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대통령실을 보면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왜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지' 등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때 청와대(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정치 소신과 각오를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몇 안 되는 세대 기반 정당이다. 20, 30대 지지를 바탕으로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형태의 정치를 해보려 한다"며 "우리 3명의 국회의원 모두 80년대생이다. 젊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호수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맑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 국회의원이 맑은 호수처럼 이 사회의 높고 거대한 많은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맑은 호수 같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