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KBS와 MBC를 권력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탄핵? 위법적 행위 하면 도리 없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라며 “사람 이름을 가지고 비유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지만 시중에는 ‘땅 진숙’이라는 비난도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과거 공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검증됐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기본 자질과 능력이 결여된 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임명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가 없다면 그리 하실 일이 아니다"라며 “방금 말씀하셨던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는 이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즉 방통위가 2인 체제인데 오늘(31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치더라도 2인 체제로서 KBS와 방문진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은 위법적 행위다. 정부기관이 위법적 행위를 하는데 야당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왜 추천을 안 하냐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한 게 윤 대통령”이라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합의제가 아니다. 이거는 방통위원장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계속 임명을 안 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방통위 4법에 대한 여야 간에 합의를 도모해보자는 중재안을 국회의장이 제시하셨는데 그 중재안을 집권여당이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용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통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냐면 뭔가 뒤바뀐 것”이라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아니다. 전후 과정을 보면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던 왜곡된 상황이 6개월 이상이 진행이 됐다”라며 “대통령께서는 2인 체제로 방문진과 KBS 이사를 마음대로 임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야당은 민주당은 ‘이걸 멈춰 세워야 되겠다. 법에 호소하겠다’라고 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거다. 여야가 두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거고 민주당은 ‘좋다. 국회의장의 제안이니까 받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KBS와 MBC를 권력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 오늘 임명되신 분이 위법적 행위를 하면 야당으로서는 도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문수, 이상과 신념을 출세랑 바꿔치기” 

그는 민주당에서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인재풀이 없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1대 국회에서 경사노위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께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아스팔트 보수의 일종의 전사처럼 활동을 하신 분으로 한마디로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던 분”이라며 “그런 분을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런 인재풀이 아예 현재로서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지명자는 운동권의 대부 아니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 그분께서 가졌던 이상과 신념을 출세랑 바꿔치기 한 것”이라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야유를 했다. 그리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발언을 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김 지명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탄핵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임명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라며 “대통령께서 지금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하셨는데 지명을 철회하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건 또 다시 저희가 당 내에서 의원총회라든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의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 진정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 

윤 의원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제2부속실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 이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지 변호사를 통한 대리사과는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운전은 들어봤어도 대리사과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러한 근원적인 조치 없이 조직만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다. 제2, 제3의 사건들은 또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진솔한 사과를 하셔야 한다”라며 “그런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제2부속실을 구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특별감찰관 역할 담당? 한계 있어” 

윤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동의하고 도와줄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해 왔다. 저는 우리 당에서 고민을 하고 판단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6~7개월 동안을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했다. 그럼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일종의 특별감찰관 역할까지 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공수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으로서는 여러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며 “채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을 9개월이 넘어서 경찰이 조사하고 공수처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공수처에다가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성근 명퇴 신청, 국민 감정 건드려” 

윤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말도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장성이다.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병장이 아니다. 해병대 장군이면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하셔야 한다”라며 “작년에 꽃다운 나이로 해병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소위 말하는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다. 수사가 한참인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임 사단장에게 좋은 평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 법에 호소 할 수 밖에”

윤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사도 탄핵과 고발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당 대책특위에서 검토해 보니 담당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밝혀보자고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 같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데 자기는 지금까지 검사가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서 ‘별거 없구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전체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정치 검사의 모습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영부인 조사하는데 검사가 핸드폰 뺏기는 거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야당에는 한없이 강한 정치검사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독주 체제? 尹 정부 일방 독주 때문” 

윤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불출마 이유에 대해 “우리 구로을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며 민주당의 ‘1극 체제, 1인 중심 정당’이라는 비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평균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표심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있다”라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즉 기존과 똑같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독주를 멈춰 세우는 데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서 보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주문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아울러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 선거 결과가 예측이 돼 언론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 때문에 이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서 보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주문이 저간에 깔려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집중되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예측되고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확장성 있어야 성공” 

그는 김두관 후보의 ‘강성 지지층의 정당이 됐다’발언에 대해 “정치는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라며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으로 모아내는 게 맞다. 아울러서 정치에 있어서 팬덤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타박할 일은 아니지 않나. 다만 팬덤 문화가 확장성을 띠고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 폐쇄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확장성 여부는 “결과로서 이야기해 주는 게 클 것” 이라 말했다.

그는 “문화 자체를 정치권력을 잡아서 어떤 정치인이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세계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나. 그런 과정과 결과를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팬덤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2027년 대선을 봐야 되지 않나. 지금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며 “정치인이 팬덤이 없다는 것조차도 문제라고 생각 한다.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발현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팬덤 문화는 좀 다른데 그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미국 국회의사당에 불법적으로 진입을 한 거고 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이라고 보기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미국 대선의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자체를 타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 정치가 보다 발전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정경심 전 교수 구속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며 “이간질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나. 그와 관련돼서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