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 고문 같아" "뉴라이트 잘못 아니다 사상의 자유 있어"
김태규, 시종 "답변드릴 수 없다".. 野 "건방 떨지 말라" "의원 질의하는데 웃나"
野 "이진숙 방송장악 쿠데타 주범" vs 與 "불법행위 없어"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1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극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지적을 받자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를 '고문'에 비유하기도 했다.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는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일관되게 "답변 드릴 수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청문회 고문 같아" "뉴라이트 잘못 아니다 사상의 자유 있어"

이번 청문회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은 그간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출석할 때까지 n차 청문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9일 1차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두 번째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한 후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소탐대실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더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고문'이라 비유하기도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경위를 따져 묻자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라며 "직무 관련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여기 왜 나왔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느끼는 것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며 "저는 탄핵 심판 중인데 저를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여기가 동물농장이냐. 여기 동물농장이 아니고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난 두 번의 청문회를 받았다"라며 "사무처장을 포함해 심지어 과장급까지 여기에 불려 나와서 비유지만 거의 고문받는 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참석 이유를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지금 과방위원들은 밤잠을 못자면서 자료를 준비해 질문하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게 무슨 고문인가"라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판한 MBC 제3노조 성명을 공유한 것,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 등을 사례로 들며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MBC 제3노조 성명 공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시종 "답변드릴 수 없다".. 野 "건방 떨지 말라" "의원 질의하는데 웃나"

과방위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날 야당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사 선임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추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의결된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의 날'이라고 정의하며 김 대행을 향해 "투표만 했는가, 심의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회의 중 있었던 일은 비공개 내용이어서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이 졸속으로 83명을 대상으로 밀어붙였는데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김 부위원장은 "졸속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는 것이냐. 방망이를 쳤느냐"고 묻자 김 부위원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듯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느냐"며 "이 때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은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무기력해지고 능력이 없어졌다. 제가 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중요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번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한 증인은 증감법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질문했고, 김 부위원장은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잘 들리니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중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하던 중 김 부위원장이 웃음을 짓자 "지금 웃고 계시는데 작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 부위원장은 "아니다. 안 웃었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너무 다르다"며 "답변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양해 달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 웃는다거나 얼굴을 비비는 것은 국무위원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이진숙 방송장악 쿠데타 주범" vs 與 "불법행위 없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추궁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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