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는 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을 담은 2조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25만 원 지원법 반대는 당론” 

허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당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며 “이주영 의원도 광주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미국에 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뚜렷하게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하면서 돈만 뿌려대는 얘기하고 있으신데 저희는 그거는 막사니즘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그냥 표로 보고 표퓰리즘 하시는 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라며 “돈 받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희도 세 가족이니까 받으면 75만 원이나 받는다. 돈 받는 거 좋지만 10년 뒤의 우리 미래 세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2조는 반대” 

허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저희는 표결에는 반대를 했다. 하지만 그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고 발의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산업 질서 자체를 지금 깨뜨린다는 의견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원래 이 법은 악습을 철폐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또 배상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노란 봉투로 서로 도와주자라는 식으로 시작이 돼서 이 노란봉투법이 시작됐는데 지금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3조는 저희가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당연히 악습은 철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포장지는 3조에 의한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또 다르게 산업 질서 자체를 깨뜨리는 조항이 있는데 2조”라며 “그래서 원청의 책임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버리면 이 자체가 또 산업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기업이 일하기 힘들어진다면 일하는 분들도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법안이 아니라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테지만 법안으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또 그 법안을 지켜야 된다”라며 “이 법안이 3조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찬성, 하지만 그러니까 2조까지 있다면 저희는 반대 차원에서 모두 다 반대 표결을 했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입법안이 제출될 때 독소조항이 한두 개 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 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안 된다”라며 “그냥 싫은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 있는 그대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마 국민들도 원하실 거다.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을 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문제되는 걸 살짝 끼워 넣어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 하게 만드는지 모르다”라고 말했다.

“여당, 법안 올라오기 전에 투쟁 했어야” 

허 대표는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걸 계속 강행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풀어놓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회의에 들어와서 반대표를 왜 못하나.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이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든 투쟁을 하셨어야 하는데 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니 당연히 또 거부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 자체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누적된 오판들이 많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정하니까 본인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자꾸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빼려고 노력해야 그게 여당의 역할”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발의하시면 된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을 빼고 본인들이 발의하시고 국민들이 아시면 된다. 왜 우리가 민주당의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주셔야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반대, 그냥 무조건 본회의 참석 안 하고 자리 텅 비워놓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각 당의 법안으로 토론해야” 

허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천하람 의원이 제시했던 그 법안도 사실은 민주당이 낸 법안에서 저희가 독소조항 뺀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의힘 법도 만들어내서 세 법이 함께 토론해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속 타는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거고 이제 증거가 사라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속 타는 국민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하는데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비판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 류승선 증인 채택 원해” 

허 대표는 티몬, 위메프 상품권 구매자들과의 만남에 대해 “티몬이나 위메프는 여론이 커졌는데 해피머니 피해자들은 이게 상품권 문제다 보니까 또 이게 개미 군단”이라며 “각자가 소리를 내야 하니까 진짜로 답답해 저희 개혁신당을 찾아주셨고 대화를 나눴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건 일종의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도둑질 아니겠나. 특히 이 해피머니를 쓰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다. 게임을 할 때도 많이 쓰는데 5천 원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5천 원에서 1만 원에서 5만 원 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비용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허 대표는 “또 큰 업체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상테크라고 해서 ‘너희들이 상품권 테크 하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걸 부적절하게 보는데 테크하는 게 잘못된 건가. 우리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도 몇 퍼센트 아껴주니까 쓰는 건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무위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건 명확하다. 우선 환불이지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를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때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거 요청이 있었으니 이 방송 들으신 정무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분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임명은 부적절하나 탄핵 소추는 부적절” 

허 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개혁신당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저희는 원칙이 중요하다. 부적격과 탄핵은 좀 나눠서 봐야 한다”라며 “저희는 임명은 부적격하다 의사는 밝혔지만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고 났을 때는 그 뒤는 이제 탄핵에 대한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원칙을 보면 헌법 65조에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입장을 전했다. 

허 대표는 최근 탄핵 또는 특검 또는 입법 강행,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그 다음 국회에서 재의 요구 표결 후 부결 또는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 억장 터진다”라며 “고쳐내야 한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600억 원이 국회에서 소요가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동안 1200억이었는데 통과된 법안이 0건, 빵 건이다. 이거 지금 세비 받아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중진 의원들이나 원로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게 정상인데 저도 그게 참 의문이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여야가 싸우더라도 함께 저녁 먹으면서 뭔가를 좀 풀어가는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에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지속되기가 좀 어렵더라. 어느 순간은 민주주의가 좀 불합리한 것들도 있다. 다수의 횡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득하고 서로 협치해 나가고 간담회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국회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