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돈을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높은 점수를 매겼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람 잘 잡아 가두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며 다소 모호한 평가를 내렸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잘 잡아 가두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가두는 스킬로 인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검찰 경력에서 기반한 구조를 가지고 대선에 출마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복지에 있어서 돈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돈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은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모습은 칭찬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물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데 물가와 경제 활성화는 보통 시소처럼 나타난다. 한쪽이 힘을 주면 한쪽을 잡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고 체감하고 있다"며 "(민생지원금 법안이 통과돼) 당장 13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이 자명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가계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5만원이라는 금액의 수치적 근거를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4인 가족 100만원이라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외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또 13조원을 어느 재원에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3000명의 현행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5000명으로 했는데 그 수치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저 듣기 좋은 숫자 하나 던지는 바람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25만원이라는 금액도 끼워 맞추지 말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면 개혁신당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텐데 그저 총선 구호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및 노동관계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에 있어서 야권과 공조를 보였던 개혁신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있어서는 반대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노동 및 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내용이 좀 다르다. 2조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늘리는 것이고 3조는 노동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어느정도까지 물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노동조합 파업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가 그래서 3조에 해당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2조의 경우 원청에게까지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 원청이 어디냐. 또 원청이 또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다. 책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청의 관리감독 권한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꼬치꼬치 간섭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대구시 산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모두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소율이 떨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위지는 좋지만 효과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도 왜 2조와 3조가 같이 묶였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내용은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물리는 것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지지할 수 있지만 원청 문제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들여다본다며 전통시장만…개혁추진은 양두구육에 용두사미"

이준석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자율 문제가 심각하다. (내 지역구인) 동탄만 보더라도 외식 같은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탄의 주 소득원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이 나오지 않아 위축된 것도 있지만 동탄에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서민들이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이자율 때문에 한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한달에 80만원 정도 빚 갚았는데 지금은 150만원씩 갚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자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대출 마진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주는 것보다는 실제 서민 가정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대출 금리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정부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와 상품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준석 의원은 "예전에 머지포인트 사태로 사실 백신을 맞았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컬처랜드나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에 대해서도 판매 액수만큼 충분한 보증보험 같은 것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정치권에서 하지 못했다. 규제가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개혁신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도 보통 돈을 받은 다음에 거래처에 한 두 달 정도 뒤에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 돈을 보관하는 동안 이자소득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다른 대금을 갚는, 사실상 폱를 하는 경우는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민생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주변의 간신배들이 매번 대통령을 전통시장에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어떤 정치인이 가도 항상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훨씬 더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통시장은 경제 변수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도 있는데 전통시장 가서 손 흔들고 오는 것이라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대통령이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가 끝난 뒤 노동, 교육, 연금, 의료개혁,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정부 개혁안을 설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기대가 안 된다. 양두구육에 용두사미"라며 "노동개혁한다고 했다가 노조 한 번 때려잡고 그 뒤로 용두사미였고 교육개혁한다며 킬러문항 없앤다고 했지만 다음 해 수능에 다시 킬러문항이 나왔다. 사교육 업체 때려잡는다고 했지만 국세청 조사가 전부였는데 국세청 조사 당국이 그런 거 하는 곳이냐. 그래서 기대가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웃긴 대안들만 나온다. 의대를 다니지 않고 수업을 안 들어도 일단 진급한 것으로 해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원칙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의 움직임이냐.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이런 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이번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된 김상훈 의워너에게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 어떤지 한 시간짜리 심층 인터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韓, 채상병 특검법 받으면 정권 무너질 때까지 달린다는 것 잘 알아"

한편 채상병 특검법 정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특검팀에서 활약하면서 한번 특검이 시작되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달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특검에 있어 가지고 특검팀으로 활동했기 떄문이다. 그때 보면 최순실 씨 태블릿 문제부터 시작해 고영태 씨 가방 파는 얘기에 차은택 씨 권한 행사, 나중에는 최경환 부총리까지 연루돈 국정원 틀활비 문제까지 탈탈 털었다"며 "특검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작정하고 정권 무너질 때까지 달린다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해봤기 떄문에 잘 안다. 그래서 수사 범위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수사범위 외에도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협상안으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은 이미 자신들이 과거 특검 때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중재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예방적 탄핵'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범하거나 사고를 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먼저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임명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탄핵안이 발의됐다.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는 명예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고 이사진 선임이라는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하더라도 탄핵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한 잘못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시킬 수 없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고를 칠 것 같다. 나는 윤 대통령이 이산한 것을 많이 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탄핵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해당 결과는 이미 지원자 중에서 가처분을 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가처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만약 이것이 탄핵될 정도의 사안이면 가처분 나오면 그냥 끝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심리를 중단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범야권이 망신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다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