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일 진행한 ‘8월 정국좌담회’에서 증시 폭락 등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정부·여당의 동향과 대응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 등 꽉 막힌 정국 뚫어낼 정치력 필요”

▲ 김능구> 어제 블랙먼데이입니까? 국내 경기는 물론 세계 경기도 상당히 적신호를 낸 거 아닙니까?

△ 황장수> 제가 세계 경제가 대공황적 위기를 조만간 맞을 수 있다, 제 방송에서 맨날 주장해 왔습니다.

근거가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 AI나 빅테크 산업 위주 4차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원래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재편이 될 때 항상 이런 대공황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 보면 그전에 있었던 구산업에서 일반적인 공산품이 보편화되는 신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그 신산업에 거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도 1929년 10월 24일 Black Thursday라고 부르는 검은 목요일 그때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있었다. 그래서 AI 주식이나 이런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AI 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에 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상식적인 수익률과 주식 가격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10배 이상의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언제 꺼지느냐. 근래에 보면 작년, 올해 미국의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일부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고 골디락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연착륙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체감 경기는 미국 국민들이 역사상 최악의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를 내면 그럭저럭 괜찮지만, 실제 90%의 삶은 악화되고 10%는 고금리로 돈을 끌어 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코로나 때 11조 달러를 미국 정부가 풀었는데 그 11조 달러가 미국의 전체적인 자산 거품을 가져왔어요. 집값도 올리고 빌딩값도 올리고 이런 주식이나 금융 상품값도 올리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주식, 테슬라 이런 거, AI, 자율주행 장치, 로봇 이런 게 올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게 주식 가격이 올라도 당장 실생활에서 이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다고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부분의 갭이 지금 이제 거품 붕괴로 이어져 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그래서 실업률이 4.3%가 나왔다. 미국의 지금까지 고용 호황이라는 건 파트타이머들이 투잡, 쓰리잡 이런 것이 일자리 하나로 계산되어서 실제 고용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었고, 미국의 고용은 제조업 중심으로는 거의 다 붕괴됐고 늘어나는 일자리는 뭡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배달하는 일자리나 파트타이머들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다.

또 하나 원인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줄이고 이러면서 충격이 왔다 하는데 여러 요인이 결합됐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산업 전환기에,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기에 발생한 거품의 붕괴다, 그렇게 보고 그거는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어서 자산 가치가 실제 과도하게 평가됐다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길이다.

오늘 한국 주식이 일단 조금 올랐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 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로 꺾일 때까지 이 위기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황 소장님처럼 구조적인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경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일시적인 어떤 반등은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아마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미국의 소비가 냉각됐다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내수 시장의 강보합 속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소비자물가지수하고 판매산업생산 경제지표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대공황으로 갔다는 식으로 진단하기는 좀 빠른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금융 쇼크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것, 또 AI로 상징되는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에 거품이 끼었다. 그리고 엔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보는 것인데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미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찬스를 놓쳤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속도를 빨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은 그냥 뺏기는 건데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또 하나 승기를 잡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단, 금융에 쇼크가 온 건 분명하고, 우리 쪽의 입장에서 봐도 쇼크가 온 건 분명한 것인데 이럴수록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력의 회복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김능구> 홍 소장님, 우리 한국 경제 2분기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집값이 19주 연속 오르고 있고 집값 불안이 심화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4·5위인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중단 사태나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연쇄 부도 사태도 이어져서 자영업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어요. 내수가 절단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해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형식> 내놓은 게 없다고 보기보다도 사실 이런 차원에도 현 정부가 한 번 대응한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알리하고 테무인가, 중국. 이트레이드라고 하나요? 전자상거래를 통제하려고 들었었죠. 사실은 했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예요. 그거는 중국의 경제 전략, 즉 경제 인해전술이기 때문에 그걸 경제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결국 현 정부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제가 총선 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저는 어찌 일찍이 사업을 하면서 IMF도 경험했고 외환위기도 경험을 하면서 이번의 이 상황을 맞는데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느낌으로 그래요. 이번에 터지면 IMF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위기가 온다. 그리고 이거는 우스개로 내가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 김능구>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암흑한.

△ 홍형식>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경제는 총선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간신히 막고 있고 세계 경제는 미국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이번에 터진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일본이 철저하게 미일 동조로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독자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엔화 이율을 높인 건 즉 트럼프냐 해리슨이냐 선택한 거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지금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네들 국익을 놓고 볼 때 바이든이 훨씬 나았거든요. 일본은 철저한 친미 정권을 하다 역사적으로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죠. 태평양 전쟁도 그렇고 나는 이번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는 철저하게 지금 친미 노선으로 가는데 총선 직전에 큰 위기가 있던 것이 현 정부 들어서서 총선 이후에 지금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PF 문제였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 PF 문제가 소리소문없이 싹 다 잠적했죠? 그게 뭐냐 하면 현 정부가 또 부동산 구입하는 데 특혜를 주면서 2030 미래 세대를 부추겨서 지금 대량으로 부동산 투입을 하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돈이 부동산에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거는 실물 경제 문제가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돈이 부동산으로 PF를 막으려고 돈을 다 몰아넣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으로는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돈이 다시 돌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우리나라, 총선 직후의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죽는 거는 이 PF 문제, 금융사 PF 문제, 건설사 PF 문제를 막기 위해서 현 정부가 모든 자금을 특별공급,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어 넣는 과정에서 정책적 왜곡 현상에 의한 소비 둔화로 보여요.

▲ 김능구>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 장관 누구죠?

△ 차재원> 최상목.

▲ 김능구> 거기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직까지 부동산 공급이 풀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모양이다.

△ 황장수> 2029년에 나온대요. 지금 발표하는 게.

△ 차재원> 아파트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 김능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식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에 유리한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위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잘못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중심으로 가니까 이 부동산 과열은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 황장수>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수도권 위주로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다 나와요. 그거 뭐겠어요? 정부가 돈 빌려주라고 사라고 바람 잡고 그래놓고 또 대출을 완화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과열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급하면 저게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가가 신축 아파트는 요즘 3달 만에 5,000만 원씩 오르잖아요. 1년에 1억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된 부동산, 시간이라는 것과 땅이라는 장소, 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정부와 건설회사들이 담합을 한 증거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미국발로 저렇게 위기가 나오는데 대공황 때요. 한국의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공황이 어느 날 폭락하고 그 길로부터 내리막길로 바뀐 게 아니라 1935년까지 한 네 차례 정도 공황이 왔다 했는데 또 살아나는 것 같아. 회복됐다고 선언했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꼬라박았는데 그게 루스벨트가 뉴딜 계획 경제로 극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나서 수습이 된 거다. 그래서 공황은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식량이나 오일이나 이런 게 없는 쪽이 약한 쪽이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랬잖아요.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으로 수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해소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부분은 미국이 제조업을 거의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가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돈뿐만 아니라 자본, 상품까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공동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ust belt, 제조업 공동화.

그런데 뒤늦게서야 그걸 차단하려고 하지만 그게 지금 한 40년가량 미국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제조업 공동화가 극복이 안 되는데 IT 분야에서 빅테크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이나,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seven)이라고 M7이라고 부르는 그 잘 나가는 7개가 그게 그만큼의 우리 일상생활에 편익을 증진시켜 주느냐, 수익성을 낳느냐를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없어도 살아. 있으면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갭이, 거품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돈이 풀리니까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코인 가격 그다음에 또 주식 가격,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돈이 풀리는 부분을 미국이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없으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풀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와서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 지금 워런 버핏도 애플 주식 반 팔았고 오늘 보면 엔비디아 젠슨 황도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거의 팔았다잖아요, 몰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꾼들은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떨어 뜨려진 겁니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3년 전에 미국 주식이 얼마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자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취약한 고리예요. 한국은 이게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말씀처럼 부동산 PF에서 지금 터지려는 걸 억지로 막고 있는데 미국발 충격이 한 번만 오면 한국은 바로 금융위기로 돌입되는 거죠.

△ 홍형식> 전 세계로 얼마만큼 거품이 피었느냐. 아까 황 소장님이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푼 게 11조 달러라고 그랬어요. 23년도 미국 부채가 34조 달러입니다.

△ 황장수> 이제는 34조 5,000일 걸요.

△ 홍형식> 지금은 더 늘었겠죠. 뭐가 있냐 하면 코로나 때 부채의 3분의 1을 풀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이자만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설 때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400조 원. 박근혜 정권 동안에 삼백몇조 되는 것 몇십조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끝날 때 얼마 됐느냐? 육백삼십몇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지출을 늘린 거나 이 문재인 정부 지출을 늘린 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지금 거기는 통계가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미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중단되어 있는 주택이 1억 채가 넘는다는 거죠. 1억 채가 넘는데 그거 다 소진시키려고 하면 중국은 10년, 20년 가도 그거 소진 못 시켜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해 놨죠.

일본 한번 보세요. 20년 넘게 엔저로 제로금리로 돈을 풀었단 말입니다. 전 세계의 최고고 큰 경제 3개가 이렇게 돈을 풀었다가 이제 엔꼬가 된 거예요. 엔꼬가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저축에 넣거나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끝나고 카드빚을 내서 썼는데 그 연체율이 5~10% 올라갔다는 겁니다. 소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됐느냐? 이 외부적 충격을 내부적으로 대응을 할, 이번 총선에서 그에 적합한 인물들을 뽑았어야 됐는데 보세요. 전부 다 법대 출신 뽑아놨습니다. 싸움박질할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경제 전문가, 실무 전문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낼 의지가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 김능구> 22대 국회의 중심은 지금 법사위잖아요, 그나마. 차 교수님, 이거 큰일입니다.

△ 차재원> 아니, 오늘이 세계 경제 전망을 위한 토론회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을 두 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니까 내일 당장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황 소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 코로나 때도 거의 둠스 경제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그런 상당한 또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 저도 상당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그런 여러 가지 침체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당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 정치 관련된 토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 금융 충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어제 휴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해식 대변인이 '지금 난리인데 휴가 당장 때려치우고 와라.' 그렇게 논평까지 낼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미국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다중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서민들은 점점 더 일종의 소외감 이런 부의 격차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할 수도 없는.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동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빠르면 어제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이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동에서 확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식 쇼잉이라 하더라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워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쇼맨십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거의 올스톱이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 야당이 지난 총선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 4법을 비롯해서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 하나도 법안으로 성안돼서 공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뻔하게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양측이 충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어나는 거는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좀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이 먼저 좀 유연하게 정책적인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저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다중 복합 위기에 맞서서 자신이 중심을 잡고 이 난국을 돌파한다는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꽉 막힌 정국을 뚫어내는 정치력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표는 독이 든 성배... 대통령 관계, 채상병특검법 풀지 못하면 미래 없어” 

▲ 김능구>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여야가 없었던 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난 극복의 전통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방 MB 예를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셀러리맨의 신화로서 대통령까지 온 분 아닙니까?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계 경제 위기 때 어려움을 극복한 부분들은 또 당시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대책이었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97년 정권교체 이뤄낸 것도 IMF를 누가 극복할 것이냐. 돈만 아는 이회창이냐 아니면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도 해본 김대중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근소한 차이로, 여러 요인이 다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내로남불에 대한 어떤 정치 형태, 현재 야권의 정치 형태에 대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된 사람이고 26년간 검찰 경력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당에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대 출신들만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의회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의회는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지난 총선 이후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결국 피해를 보고 망가지는 것은 국민 경제고 국민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무슨 비상 시국회의라든지 온 국민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과 국회가 화답을 해서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위기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다시피 여당 전당대회는 완전히 동물농장 싸움처럼 끝났고 한동훈 대표를 막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총공세 속에서 네거티브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먹사니즘 해서 세금 문제도 제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 하나하나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황 소장님이 그러면 이 위기 극복을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장수> 어제 -8.77, -234p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간 폭이 아침에는 굉장히 100p 이상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시간이 2시간 경과해서 지나니까 +2.85까지 떨어졌거든요. 한때는 4.5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마 오후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제 예상으로는 오늘 거의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이 투기적인 저가 매수를 가지고 위기가 마치 해소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 김능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 황장수> 솔직히 너무 무식해요. 이재명은 25만 원씩 살포하자 저러지, 윤석열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PF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최상목 멘트가 나왔어요. 변동성이 있지만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한적이다. 예의주시한다는 소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경제 관료들이 너무나 안이하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면서 너무 자극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맨날 위기가 올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일시적이어서 유의하기 바란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밑에 있는 관료들은 대통령한테 좋은 보고만 하는 것 같지, 항상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러다가 어떻게 넘어가겠지라는 그런 기우제식 경제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라도 읽어서 정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토론을 하자. 그래서 대책을 같이 좀 짜자고 선제 제안을 해야 될 건데, 야당은 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능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휴가 간 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갔다가 왔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건 시비밖에 안 되잖아요. 야당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 야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어떻게 가자고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론을 거부하면 한쪽이 궁색해 보이잖아요.

▲ 김능구> 한동훈 친정 체제의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한동훈 대표한테 찬스가 온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 대표를 생각한다면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의연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한동훈 체제 변화 쇄신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차재원>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관철을 시켜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가 마치 탄탄해진 것처럼 다들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한동훈이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에만 편승해서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복합적인 다중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변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한동훈이 채찍을 들고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특히 이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4법 같은 경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았던 특별다수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럼 방송이사회를 한 30~50명 늘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항상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만 임명이 가능한 식으로 하자는 식으로 뭔가 대안을 내야지 무조건 이거는 공영방송 장악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파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도한 배상을 청구해서 파산까지 시키는 그런 사실상 파업을 막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원청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을 넓히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키우는 부분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정말 문제 되는 파업의 손실에 대해서 진짜 몇백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배상을 하는 이런 행태는 어떤 식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다, 분리를 해서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바로잡겠다 그런 식으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내걸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채상병특검법 아닙니까? 채상병특검법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부름에 갔다가 무고한 희생을 한 이러한 순직 장병에 대한 억울한 사연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식사 정치한다면서 중진들 돌아가면서 만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한동훈의 앞날에 탄탄대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한동훈의 정치적인 성과를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황교안 시즌2... 정책위의장 등 인사에서 철학·정책의 빈곤 드러나”

▲ 김능구> 장동혁이 지금 최고위원 됐죠?

△ 차재원> 최고위원 됐죠. 수석 최고위원.

▲ 김능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자 추천 채상병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걸 제기한 거는 워낙 민주당이 특검을 주창하니까 그건 아니다 해서 한 거지 자기들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 채상병특검법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걸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국을 돌파하는 기본적인 기조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비주류의 비주류다. 금방 한동훈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랬는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는데 ‘어대한’이다 이래서 62%로 당심, 민심이 다 한동훈을 지지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렇지만 당에서 어떤 걸 결정하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의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비주류의 비주류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6:4라고 본다면 40%의 또 40%, 16%. 108명 중에서 20%라 하더라도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20명이 못 넘는다는 이야기이죠.

이번에 정책위의장을 교체할 때도 친윤쪽에서 그거는 의총 추인 사항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되어 버린 거잖아요. 채상병 3자 특검도 설득시켜봐라, 이거잖아요. 설득시켜봐야 의총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지 안 할지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채상병특검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걸 또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나가야지,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가려고 보면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의 가장 큰 힘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이재명이 줄 수 있다고 봐요, 거꾸로. 8월 18일이죠? 민주당 전당대회. 뭐 결선 갈 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당대표 선출하면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한겨레에서 오늘 '영수회담을 해라.' 했는데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정치 실종도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요구는 높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 여야 관계 풀어라, 정치 복원시켜라. 그러면 본인이 늘 이야기한 게 국민 눈높이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땡큐죠. 그래서 여야 대표가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보고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여야 다 경제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을 위한 시국 대토론회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한다든지, 저는 그 방법만이 한동훈 대표가 이 정국을 뚫고 나가서 자기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장수> 저는 한동훈이 황교안 업그레이드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 김능구> 그래요? 아주 폄하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한 일이 없잖아요.

△ 황장수> 황교안도 대표 하기 전에 사람이 멀쩡했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머리도 좋았으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장급 가고 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사자성어에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을 회수 이북으로 북쪽 지방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검사 상징이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게 대체로 검사들 다 그러잖아요. 직업적인 문제죠. 기득권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게 기득권의 용광로예요. 화구 같은 거죠. 온갖 기득권 다 모아서 짬뽕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한국 사회에 기득권의 전형적인 인물이 들어가면 딱 섞으면 황교안 내지 한동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그냥 이대로 가면 탈선해서 그냥 추락하는 경로로 들어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도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싸울 일이 많았어요. 야당과 온갖 투쟁할 일들이 있어서 단식하고 그 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단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결국은 총선에 참패하면서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했잖아요.

흔히 한동훈이 황교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시험 치면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이 황교안보다 똑똑하고 말 또박또박 잘하고 좀 젊어 보이고 옷 잘 입는다? 그것이 도대체 정치의 본질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한동훈처럼 논리적인 사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인 이해형이 필요하죠. 한동훈은 정치하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성격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래 굴러서 당대표가 되고 대선에 가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와서 바로 대선 치러서 얼렁뚱땅 됐지, 저기서 한 2~3년 굴렀으면 대통령 절대 못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한동훈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자신의 커리어,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정치판에 달려들면 결국은 대중의 다양한 속성을 체험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사실만이 대중의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한동훈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아줌마 9만 명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동훈 임기 못 채울 거라고 봐요.

△ 홍형식> 한동훈과 황교안 비교를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단, 분명한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게 철학이 없으면 정신이나 혼이라도 있든가, 정신이나 철학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철학도 없고 눈치도 없다고 표현했는데 한동훈은 거기에 비해서 눈치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눈치가 있고 또 황교안에 비해서 언변은 훨씬 나아요. 그래서 황교안 시즌2가 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 황교안과 달리 한동훈이 황교안보다 낫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까지 지속될까는 건 또 별건이죠.

한동훈이 당대표 됐을 때 많이 썼던 단어가 변화와 국민 눈높이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를 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인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선을 하는 걸 딱 보면 과연 그걸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거죠. 첫째, 그걸 하려고 하면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는 철학, 정책 이거를 담당하는 진영에 일단 드러나야 돼요.

여의도연구원 원장이라든가 정책위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정책위의장, 법대 앉았습니다. 행정학과인가? 김상훈 의원이 행정학과인가 법학과 같아 보이는데. 여의도연구원장 홍영림을 앉히느냐, 안 앉히느냐 그러는데 홍영림은 위임하는 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이 국가의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그림이 잘 안 보여.

그러면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무처라든가 최고위원 이쪽을 구성한 거를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본인부터 시작해서 검찰과 경찰이에요. 검경으로서 옛날에 수사권 감독하듯이 정치를 끌어간다는 이런 뉘앙스가 온단 말입니다. 정치력 있는 중진이라든가 대한민국 미래 소명 이런 걸 갖고 있는 중량감 있는 이런 정책 전문가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원점에 가서 변화와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어떤 정책의 어떤 것과 동일하게 갈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 느낌에 볼 때는 법대 출신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예요. 아마 한동훈도 그 노선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노선에 한동훈도 자유주의 노선으로 간다면 정책적 차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야당의 공격이 오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가 와야 되는데 김건희 리스크는 지금 윤석열 리스크로 거의 전환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일하게 남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나 언론 출신들 이 사람들이 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구성이나 운영 환경도 정치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윤·한 갈등으로까지 갈 여지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것이 큰 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자체 동력은 이번 인선을 통해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김 사장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친명 세력들을 동원해서 당대표가 되는 데까지는 그런 노선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임기가 끝날 때가 바로 다음 대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1기 당대표하고 다른 사실상 대권 행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에 한동훈을 지지했던 이유는 사실상 당 권력을 갖고 오라는 주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포인트를 이재명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윤·한 갈등의 어떤 그거를 벗어나면서 자기 하기 여하에 따라서, 한 대표 하기 여하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이재명은 오월동주... 韓은 尹의 견제, 明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대권 경쟁”

▲ 김능구> 고사성어 중에서 오월동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생각이 다 달라도 한 배에 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이재명은 서로가 대권을 생각하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서로 한 배에 탈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자기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같이 그걸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데 황 소장님 이야기한 부분. 한동훈이 황교안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를 두고 여권의 현재 대통령실이나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관계한 분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를 안 나왔으면 다음 대선에서 낙승을 했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여야 누구든 간에 여유롭게 이기는 대통령이 나와야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사를 끝낼 수 있다.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당내 선거 그리고 본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1년간의 기간에 정말 나라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인재와 정책과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주제와 그것은 어쨌든 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아쉬운 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에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총선도 압승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압승하고 그다음 총선도 의회 권력과 행정을 다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다 보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외 대통령들은 너무 대통령 선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전당대회에 나오면 무수한 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마 끝까지 서로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TV 생중계 토론을 통해서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선후배 사이에서 사실 저러기는 힘들거든요. 선배후배든. 그런데 그런 걸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했어야 된다. 패스하고 외국을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정치 내공을, 권력을 쌓았어야 됐다. 그리고 그 관계들도 예를 들면 중도가 됐든 또 진보가 됐든 또 여당 내에서도 친윤이 됐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두텁게 가져나가면서 그렇게 대선을 치렀으면 현재 야당의 여러 가지 대선 전망을 해봤을 때는 지금처럼 0.73%, 2%, 3%가 아니라 그래도 한 10% 정도 이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건의도 했대요. 그렇지만 아마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기 정치적인 길은 좀 미지수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아마 현실화돼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집요하게 본인의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여권 내의 권력 쟁투는 권력 쟁투지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그런 결투가 벌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끊어내는 사람이 차기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홍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인선하는 거 보니까 철학과 사상과 정책이고 뭐고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보니까 영남대 법학과 나왔네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인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아온 삶에서 봤을 때 인재풀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기존의 법조계 인물,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인이나 전향한 운동권. 그 범주 내에서 미래 권력을 국가 기조로 꾸려나가려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2007년도에 사실은 주창했던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팀으로 뽑자라고 주창했어요. 반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그냥 멈췄는데 그때 중앙일보랑 같이 공동 캠페인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마지막 순간에 드롭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보고 뽑으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고,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각제의 섀도캐비닛처럼 미리 외교, 국방, 경제, 교육, 보건복지 등등의 누구랑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 분야에서 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정책과 성과로써 입증된 분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입증된 부분들로 제시하라고 해서 팀으로 뽑자. 그걸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럼북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게 3,000명입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그게 전부 다 의회.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첫 임기에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플럼북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등재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국민들한테 내놓자. 대통령 선거를 내각제를 보완하면서 팀으로 뽑자, 이런 캠페인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내놓는 인선, 앞으로 특보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고 해 나갈 겁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가지 있는 경제팀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공부한 게 있고 그다음 정책으로 내놓은 게 있고, 책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홍 소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1기 때하고는 아마 전혀 다른 당대표로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월부터 선고되는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 차재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사실 어려운 직을 맡았습니다. 출마를 안 하고 바로 대선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여당 대표를 맡았는데 민주화 이후의 여당 대표는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의 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총선을 망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여당의 대표를 맡았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는 딱 1명 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여당 대표를 맡았던 박근혜 대표인데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1년을 사실상 박근혜 당시 여당 대표에게 맡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례적인 경우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풀어내기 힘든 정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거의 낙제점이잖아요. 대통령을 뭔가 바른 쪽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꽉 막혀 있는 정국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없다 했는데 이번 인선에 보면 정치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뭐가 변했다는 거야?’ 용산의 출장소라는 타이틀, 그 단지 하나만 뗀 거로 그러면 여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소위 말해서 여권에 있는 정치적 자원들 중에 이재명이라는 막강한 야권의 대항마로서 그나마 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정도라는 그 측면 때문에 낙점이 됐던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2년이긴 하지만 당헌·당규상에 보면 대선 전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에 물러나요. 임기가 기껏해야 1년입니다. 1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넘어야 할 벽이 많은데 당장 이번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금정구청장도 있고, 수도권에는 강화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 여하에 따라서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까지도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표 정치를 빠른 시간 내에 부각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