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을 볼 때 북한으로 군사기밀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로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사는 최근 군사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지휘관 간의 알력다툼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첩사, 군무원 A씨 간첩죄 적용.. 북한에 블랙요원 정보 넘어간 듯

신원식 "정보업무 큰 공백 없어.. 대부분 다 정상화"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즉,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이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사에서 군복무를 했던 A씨는 전역 후 군무원으로 정보사에서 근무 중이었다. 군무원 신분이었던 A씨가 신분을 숨긴 채 대북 정보 수집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 조선족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첩사가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볼 때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씨는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정보사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로 대북정보 수집을 하는 휴민트가 모두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유출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십년 간 공들여온 블랙요원과 관련 휴민트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며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블랙요원 기밀누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밀노출 홍역' 정보사, 지휘부 장성간 하극상·폭행으로 맞고소

군사기밀 노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정보사가 여단장과 사령관 사이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6일 정보사 소속 여단장 A 준장과 사령관 B 소장이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A 준장은 지난달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A 준장의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또, A 준장은 B 소장이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B 소장은 A 준장이 자신에게 폭언해 모욕했다며 상관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상태였다. 사실상 지휘부 장성간 맞고소 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사 내부 갈등은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두 사람간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 6월 7일 보고 현장에서 보고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령관이 "무조건 (방을) 빼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A 준장이 "못 뺍니다. 지금 어떻게 뺍니까. 기획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인 사령관이 개입하니까 공작이 안 됩니다"라고 반발했고, 이에 사령관은 결재판을 던지면서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A 준장은 "누가 요새 이런 식으로 결재판을 던집니까. 소령, 중령한테도 요새 결재판 던지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장군입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A 준장은 고소장에 "휴민트 책임 지휘관인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사령관의 지시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로 인식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급으로는 B 소장이 A 준장 보다 상급자이지만 육군사관학교 기수로는 A 준장이 B 소장의 3년 선배라는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 준장은 과거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사건에도 관여하는 등 대북 특수 공작 전문가이자 관련 분야 최고참이지만 B 소장은 북 특수 공작 임무 수행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신원식, A 준장 진급 도와".. 신원식 "사실 아냐.. 명예 손상"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장성간 다툼의 원인이 신원식 장관에게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신 장관이 육사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A 준장의 진급을 도왔으며, 이후 A 준장은 이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 영외 사무실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A 준장이 이례적으로 진급하면서 휴민트의 핵심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휴민트를 장관님 직속으로 분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 A 준장과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이사장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남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군 합참과 장관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다"며 "장관이 직속으로 끌어 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핵심적인 의혹이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신원식 장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부 갈등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정보본부장이 (여단장의) 항명과 그리고 상관 모욕이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다.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