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여야가 모처럼 합의 모드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재표결 추진도 예상되고 있어 여전히 국회는 긴장 국면에 휩싸여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일부 민생법안, 여야 이견없이 처리될 듯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상속 순위를 결정하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문제로 인한 여야 대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그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41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구하라법이 재발의됐다. 현재 구하라법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을 거주하고 추가로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을 비롯해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법안으로는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가운데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꼽힌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남인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법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택시운성사업 발전법은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간호법의 경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의 경우 진료 법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추가 회의를 통해 조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회의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간호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추진…다시 여야 대결구도 우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석달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모양새지만 다시 대결구도로 바뀔 위험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라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정쟁을 벌일 수 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지 않고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를 놓고 여야 갈등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급 특별조치법 하나만 올리는 방안과 6개 법안 모두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채택되어 있어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