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특검법 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가 끼어드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대표회담 앞두고 끼어드는 것은 예의 아냐”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까지 발의하라고 한 것은 여권분열을 노린 포석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은 투톱체제로서 우리 당에서 이른바 제3자가 추천한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의원들과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간을 정해서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이어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끼어드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대표 회담, 당연히 열린다” 

김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회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연히 열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담의 공개 여부 내지는 생중계 여부를 두고 약간의 의견 충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제 선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실무진이 곧 협의를 하면 대강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생중계를 요구한 우리 입장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후속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통상적으로 회담을 할 때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나머지 비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는데 대부분의 회담 과정을 공개하고 약간 비공식적인 회담을 이어가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가 정기국회 전에 만날 수 있냐는 질의에 “그 부분은 실무진들의 협상과 또 의제조율의 결과에 달려있다”라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것이 좋다.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지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되냐는 질의에는 “설사 의제로 선정하지 않고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당론 발의 위해선 당내 조율 필요”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 당내 의견 조율에 대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그는 “근데 공수처는 정치집단도 아니고 지난 총선 때는 곧 수사를 할 듯 하다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고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지난 3월 12일 이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왔던 상황에서 다른 측면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당내 의견 조율도 중요하지만 용산과의 조율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 당에서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의원총회이고 국회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 주체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먼저 협의가 끝나야 하는 사안”이라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결국은 용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는 “용산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치는 역학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하게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한 최고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와 조율이 되어야 하고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의원총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가 아니라 의원 10명 모아서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천 대표 개인의 주장이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할 당시에 우리 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당론 발의라고 수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당시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발의’를 이야기 했던 만큼 한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오랜 당내 민주화의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투톱체제를 완성했고 그 투톱체제의 작동 원리상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책임을 갖고 있고 당대표 원내대표의 의사가 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당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원내대표와 또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尹-여당 지도부 만찬, 여러 주제 논의 될 듯” 

김 최고위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국 현안이 논의될 수 있냐는 질의에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기국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해 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와 또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어떤 과제를 잘 처리하고 또 해야 될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고, 그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주제가 포함될 수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거론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 교체 효력정지…이해할 수 없다” 

김 최고위원은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 어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라며 “법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임기가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이 새로이 임기 시작하는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꼴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계속 임기를 유지하게 하고 새로 선출된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그러면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가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법원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발 정상 판단해서 방통위원 모두 선출해야” 

김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2인 체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첫째 그전의 집행정지 결정은 임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사에 대한 결정이었고 지금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 대해서 계속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인데 이것은 일단 맞지 않는 결정”이라 말했다.

이어 “2인 체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민주당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국정 파탄 사태”라며 “국정을 파탄시키고자 민주당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일”이라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방통위 위원을 선출해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의 이사진만 민주당의 방통위원만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발 민주당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방송통신위원을 모두 선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한 휴지기 기간에 차라리 여야가 원샷으로 논의해 볼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민주당이 워낙에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해왔고 협의가 되겠냐 하는 회의감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목표가 그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2심 판결 집행정지 판결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기상천외한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발상”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띄운 것에 대해 “여름날 어디 길을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헛것 본 사람의 질린 얼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이 대표님은 병상에서도 이런 지시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독도를 누가 지웠는지 지금 독도방어훈련을 이 정부 들어와서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근거로 제시했던 전쟁기념관과 서울지하철에서의 독도 기념물 문제는 워낙 오래되어서 이것을 새로 새 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데 그걸 보고 독도지우기라고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