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에 대한 당내 이견이 뚜렷한 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타협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유예(완화) 입장인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행(강화) 입장으로 당내 의견이 갈리는 정책이다.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는 당내 의견이 갈리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론을 둔 토론은 원만하게 진행되면 당론 결집에 이를 수 있지만, 자칫 토론으로 당론이 분열하거나 당내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진성준 의장은 29일 오후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네스트호텔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으로서의 디베이트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한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정책 디베이트를 잘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들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진 위의장은 “당내 이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쟁점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지 토론해서 그것이 좁혀져 갈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는, 때로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견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 통일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고 설명했다. 

다만 “디베이트이기에 그 자리에서 결론 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또다시 고민돼야 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생중계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려고 한다”며 “기자들께도 공개하고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생중계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가지 정책 방향에 입각해 입법·정책 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4가지 정책 방향은 ▲경제 살리기 ▲무너지는 헌정·국가 바로 세우기 ▲미래 예비하기 ▲인구 늘리기 등이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수의 문제”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예산안이다. 특히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서 사실상 정부가 경기 대응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것을 내수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도 102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민생에 도움되는 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사법정의가 실종됐다. 이제는 더나아가 헌법 정신이 부정되고 민족적 정체성, 역사적인 사실마저 왜곡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 과제로 27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예비’를 위해선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노멀’인 시대로 달려가는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도 부족한 마당에 윤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성장 입법도 민주당은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관련해 24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선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될 정도로 저출생이 심화하는데 과감하고 획기적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결단도 필요하다”며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출생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책을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한 입법과제 12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