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였다. 시행팀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사회는 토론회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봤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득의 20%를 세금(3억원 이상 이득은 25%)으로 물리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자가 실행한 이익에 기반해서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손실 이월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났고 금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금년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손실 이월과 손익 통산을 허용해서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은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 명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 중 상당수는 2030 청년 세대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증시의 현실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가 ‘역할극’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진 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일원도 말씀하시는 바는 지도부의 토론이 있고 난 뒤의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됐지만 시민들의 현장 방청은 제한됐다. 

이에 토론 시작 직전 폐지론과 시행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토론장 안팎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등은 의총장에 들어와 “국민들 쫓아내고 의원들끼리만 토론하면 뭐하나”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 위의장이 “제가 자리를 마련해 얘기 듣겠다”고 설득하자 이들은 퇴장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들은 의총장 밖에서 ‘금투세 걷어서 민생 살리자’ ‘앞에선 부자감세 반대, 뒤에선 금투세 유예. 국힘이랑 뭐가 다른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