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향해 "사필귀정"과 "보복수사"를 외치며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문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문다혜씨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집행 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해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급여, 문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비용 등 '뇌물 수수혐의'로 적시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를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월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까지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다혜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은 문씨 전 남편 서씨의 월급 등 2억 2천만여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문다혜 씨는 서 씨와 이혼한 상태다.

검찰 수사가 문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전 사위 서 씨의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이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서 씨는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사의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취업 특혜 의혹' 주장이 제기됐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서 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 등과 관련한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2천만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 재직했던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문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대가성 뇌물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당사자는 타이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처음에 '항공사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파악했던 이 사건은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지냈다. 

검찰이 조국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2017년 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가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타이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다혜씨는 1일 자신의 X(엑스)에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며 네플릭스 드라마 <The fog> 대사와 깨진 유리창 사진을 올렸다. 

민주당 "정치보복 배척…국면전환용 야당탄압으로 특검·친일논란 돌파 심산".."손주 아이패드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SNS을 통해 "전(前)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말했다.

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수사팀의 계좌 추적 요구를 승인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의 자녀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의 수사권을 이용한 정치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급락하더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 마지막 요식행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더니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국민 시선을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 정치보복, 야당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권이 위기일 떄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고 하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 백만원 씩 뇌물을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부정이다.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야당 정치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며 착각도 유분수다. 야당 탄업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지느냐"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보복수사를 하느냐"고 분노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정무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 장관 내외에는 적대적이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는 '총장까지 시켜준 분'이라며 호의적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대통령이 왜 정치보복 수사에 침묵하느냐"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황희, 한병도, 김태선, 진성준, 박상혁, 이용선, 이기헌, 채현일 등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성토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털듯이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칠순 노모를 찾아가서 협박하고 초등학교 손주 아이패드 들고가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들여다보고 최근 전세 계약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턴다. 이런 행태 자체가 정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모욕주고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결정에 대한 물타기이자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황희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그것도 자녀의, 지금은 헤어진 전 사위를 턴다고 뇌물이라는 것이 입증되겠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국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끝나느냐"고 일갈했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문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 앞에 평등 보여줄 수 있는 계기 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일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 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혹이 있는 곳에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어떻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항공사에 취직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그 항공사 오너(이상직 전 의원)가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에서 적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추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잊힌 삶'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었다. 형사 피의자를 옹호하며 잊히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전직 대통령의 촌극,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전 정권에서 발생한 과오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가짜뉴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제보 조작 하명수사 등 수많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며 끝까지 현실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촌극만 벌인다.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둔하며 오로지 ‘총선 승리’만 외칠 만큼, 가려야 할 전 정권의 잘못이 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신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지만 권력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문 전 대통령을 보고 있자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넘어 처량함만 느껴질 뿐이다. 잊힌 삶을 살겠다며 양산으로 내려간 문 전 대통령은 몸은 양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의도에 머물며 권력을 추구하는 철 지난 정치인의 모습만 반복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란 없단 말인가. 반성 없는 모습만 반복한다면 문 정권과 이 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공분만 사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31일 SNS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했다"며 "지금 와서 가족 비리 혐의로 본인 가족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니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