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1일 진행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이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을 묻자 “우리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가면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안이 철회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 대표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6년 이후 의대증원 대안 없다’…더 이상 논의 진전 안 돼” 

곽 수석대변인은 의료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의제로 삼고 싶어 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했던 사안인데 합의문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질의에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추석연휴 때 응급실 문제가 부각 되니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 전했다.

그는 “지금 국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태 해결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이번 회담에서 원래는 공식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당 대표 간에 논의는 많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있다면 양당 대표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과 의사증원’의 방향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라며 “2025학년도 정원 확대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우리 쪽에서는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예하고 의정 간에 대화를 해 보자’는 안을 제시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2026년도 이후에 대해 안이 있냐 물어보니 ‘우리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여 공동발표문에 넣은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수준에서 발표문이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의지 재확인” 

곽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해 의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래 대법원장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재확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메모를 한 부분에도 없었고 들은 기억도 없는데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안이 결국에는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라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기존 입장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도 찬성한다, 우리도 안을 내겠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는 했다”라고 말했다.

“25만원 지원법 합의 실패, 양 당 입장만 확인” 

곽 수석대변인은 ‘25만원 지원법’ 합의 실패에 대해 한 대표의 최종입장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민주당에서는 ‘일률적으로 1인당 25만 원을 금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자’ 입장이었고 우리 당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책으로 1년에 4인 가구 기준 해서 140만 원 정도, 1인당 약 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미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 안을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만 민주당도 ‘선별적이거나 차등적인 지급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적, 차등적 지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양당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끝났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금투세 유예‧폐지 부정적…공동발표문에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담아”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폐지 부분은 어디까지 합의 됐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어서 금투세 폐지를 어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법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금투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단 내년 시행을 유예 하고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폐지 원칙이고, 안 될 경우에 유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 대표께서는 폐지나 유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더라”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재 지금 안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 내년 시행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다시 ‘폐지가 당장 어려우면 보완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시행은 좀 유예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일부개정 내용들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였다”라며 “공동발표문에는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3자 회담, 당장은 어려울 듯…” 

곽 수석대변인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데 당정관계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한 대표가 큰 틀에서 주도적으로 합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평가에 대해 “원래는 약 90분간 대화하면서 양당 간의 의제도 사전에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합의 할 수는 없었던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대표나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라며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1시간 반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쪽의 어떤 문제라는 것은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대표의 추후 만남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저께 또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로 했으니 적절한 기회에 또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또는 한 대표까지 포함한 3자회담 전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하기는 힘들다”라며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또 양당 간에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까지 포함된 회담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오늘 하는 것이 개원식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22대 국회 개회식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원래 여야 간 7월로 합의했던 개원식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윤 대통령께서 불참을 하셨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개원식은 국회의원들의 선서만 더한 개회식이지 원래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런 정상적인 개원식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심 결과 승복’ 발언은 모두 발언…이재명 ‘면채특권 제한’에 불쾌한 표정” 

곽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담에서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1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지만 이 대표 반응은 미온적이었다”라며 “다만 실제 비공개회담에서 한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 했을 때 이 대표께서 ‘검찰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면서 조금 불쾌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한 대표가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에 “평가를 할 시간은 없었고 다만 제가 백브리핑 하는 중에 한 대표는 먼저 대표실로 와 당 지도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자리가 끝나려는 순간이어서 거기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 잘 모른다”라며 “아마 말씀을 하셨다면 그 자리가 아니실까 싶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회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예정 없었던 독대, 발표문 작성하는 동안 이뤄진 것” 

곽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한 40분 동안 독대를 한 것이 원래 예정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합의문 작성기간이 길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냐는 질의에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다만 예정된 회의가 끝난 다음 공동발표문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제 회의가 진행된 장소에서 공동발표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 배석했던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들이 자리를 옮겨 공동발표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대화하던 장소에서는 양당 대표님들끼리만 남게 됐는데 대표님들께서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공동발표문을 만들어오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이 또 대화를 이어가시고 배석자들은 나와서 공동발표문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독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 부분은 두 분께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야대표 대화 자체가 정치복원 시작” 

곽 수석대변인은 어제 치러진 여야 대표회담 분위기에 대해 “두 분께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고 예정된 시간 90분을 넘겨 약 2시간가량 하고 싶은 말씀들, 화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 어제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무엇을 뽑겠냐는 질의에 “민생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야당에서도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함께 추진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여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부분, 그러고 어제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반도체사업, AI사업, 또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문제, 저출생 대응들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어제 회담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여론에서는 특별히 합의한 것이 없지 않냐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11년 만에 양당 여야 대표가 만나 이런 대화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보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