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버지조차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요동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하며 출구 전략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증원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며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9월 추석에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야는 추석 전까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료 대란이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을 흔들면서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과부화.. 전국 응급실 속속 진료 축소·중단

김한규 의원 부친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사망.. 김종인, 머리 부상 입고 응급실 22곳 전전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반년이 지나면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응급실이 가동되려면 최소한의 의료진이 필요한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오던 전문의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자 응급실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까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나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1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한다.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9월부터 매주 수, 토요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으로 줄어든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 목요일 48시간 동안 응급실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응급실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 환자들이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의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19 재이송 2천645건 중 40.9%(1천81건)는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즉, 1천명 이상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이 됐으나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다.

정치권도 응급실 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 탓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YTN '뉴스온'에 출연해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해 뺑뺑이를 돌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며 "이런 상황을 한 번 거치고 나니까 (의정 갈등을 방치하는 정부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며 "지금 파업 중인 전공의들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가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완전히 의대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벽에 낙상해 이마를 크게 다쳤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증언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의대증원 1년 유예, 국민 생명 건강 중요".. 尹 "의대증원 마무리" 제안 거부

진중권 "尹·김건희, 2천명 증원 완강"

응급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출구전략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당정 갈등, 윤한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마무리'를 언급했지만 한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분이 동의하고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도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29일 시사저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와 통화하며 왜 2000명이란 정수에 집착하느냐. 무리한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부분은 완강하더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에 격노했다고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사가 있다"며 "그 사람들과 (윤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불같이 또 격노를 한다. 아예 못하게끔 한다 그러더라"고 전했다.

尹 "응급실 의사 부족, 원래부터 그랬다" 정부 "비상 진료 체계 원활해"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의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비상 진료 체제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상 진료 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우려했던 노조 집단행동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 수도 감소세에 돌아섰다"며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2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인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오는 추석즈음이 되면 응급실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붕괴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료붕괴를 가져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회담서 의료차질 대책 협의키로

與 "의료개혁, 냉정한 실태 파악·융통성 대책 필요" 민주 '응급실 뺑뺑이' 긴급 간담회

국민의힘은 이번 응급실 대란 문제 만큼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결국 의료 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국민에게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개혁이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이나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 두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의료공백 등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나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석 전 응급실 대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2일 응급의학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진료 차질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다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현재 상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尹·국민의힘, 지지 기반서 지지율 동반 폭락.. "정권 위태롭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달 31일 밤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의료대란) 때문에 못 고쳤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건이 한두 건, 세 건 정도만 나오면 정말 위험해진다"며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있다. 그러다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오면 이건 정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날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국민들이 지금이 이 상황을 '의료 계혁 추진 상황'이라기 보다 '의료 대란'으로 본다"면서 "이 상황 극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지율, 민심 악화 이런 게 참 두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료 대란으로 지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정신 차려야 된다. 민심이 한번 돌아서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0명에 대한 고집부터 버리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다"며 "의료붕괴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의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지지 기반인 TK와 PK, 70대 이상, 보수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7일~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한주 사이 4%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70대 이상에서 10%p 하락하면서 긍정과 부정 격차(33%p→14%p)가 크게 좁혀졌고, 대구/경북은 긍정 37%·부정 51%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p 하락한 57%(부정 28%)였고,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p 하락한 43%로 부정평가(46%)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민의힘은 TK(6%p)와 60대(5%p), 70대 이상(9%p) 등 핵심 지지층에서 모두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도 국힘 24%·민주 32%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0.4%P 내린 29.6%(매우 잘함 14.7%, 잘하는 편 14.9%)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PK(3.2%P↓)와 TK(3.0%P↓)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TK도 40.1%를 기록, 30%대 지지율을 목전에 두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2%(2.2%P↑), 국민의힘 32.8%(4.2%P↓)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2.5%P↓), 서울(12.3%P↓), 인천·경기(3.1%P↓), 부산·울산·경남(2.5%P↓)에서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9.8%P↓), 30대(6.7%P↓), 60대(5.0%P↓), 70대 이상(3.5%P↓)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편, 갤럽 조사의 경우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CATI)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