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국민의힘은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모아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와 존속을 놓고 이견이 오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라며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의 큰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이탈한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의 우량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민주당에서만 토론회하지 말고 함께 얘기 나누자" 토론 제안

또 한 대표는 "(도미노효과)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다. (금투세 폐지가) 자꾸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하는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며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걸 전제조건을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상 그 금투세 자체는 이미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린다.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는 24일에 자체적으로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 그런 토론 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의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의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언제든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여야 당대표 회동을 가졌을 때는 유예할 것처럼 말하더니 다시 시행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이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며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임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뺏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유예 목소리 높아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주가에 영향 미치지 않아"

국민의힘이 이처럼 금투세 폐지를 놓고 재촉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당론을 완전히 확정짓지 못했다. 금투세 유예와 시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대원칙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조세대원칙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상황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미래의 꿈에 대한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 17년째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애초에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또 다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전제 조건으로 유예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문제, 평균적으로 낮은 수익률 문제 등 주식시장의 체질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냐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증시가 더욱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된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ㅇ낳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금투세 논의만 계속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다. 이미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알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혀왔던 이소영 의원도 지난 8일 SNS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당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있었다. 시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절절한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문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행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데 점점 나의 (폐지) 의견에 설득이 된다는 말도 있었다"며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 3명의 입장만 보이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고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던 의워너들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 줄 때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라며 "원래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법률을 재고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진통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투세 시행을 염려하는 시민들도 뉴스 하나하나에 불안해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의원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8일 SNS을 통해 기득궈너자들의 궤변ㅇ 속아서는 안 되며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느냐?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왜 이러느냐?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느냐.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느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 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