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감사한 결과 공사비 수억원 부풀리기 등 다수의 위법·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 야당과 시민단체는 꼬리자르기 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 경호처 간부 등 공사 관계자 수사 의뢰.. 검찰, 구속영장 발부 받아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공사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약 16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는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은 20억4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실제 사업비는 4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즉, 공사 관계자들이 15억7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A씨를 비롯하여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처 간부 A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브로커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 등 김 여사 과거 인연 업체들과 수의계약 "위법성 없다"

대통령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 없었던 것 확인돼"

감사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불법이 있다고 밝혔으나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를 맡았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관저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자코메티전과 르코르뷔지에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누가 추천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1그램 선정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는 끝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 "믿기 어려운 난장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더 큰 불법을 가리기 위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놓고 경호처 직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본인들의 책임을 사실상 직원에게 떠넘겼고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로 화답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 청구의 핵심이었던 '주식회사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커넥션 의혹은 완전 빠져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실은) 뭘 확인했다는 것이냐. 이런 정신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관저 공사비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시공·준공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드러났다)"라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관저 불법 의혹 봐주기 결과"

참여연대는 12일 감사 결과에 대해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와 계약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공사기간 및 업체별 과업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관저 불법증측을 통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의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경호처 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