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특검도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견을 보인 것을 두고는 “2025년 (증원 규모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부분은 한 대표나 한 총리나 다 비슷할 것”이라며 “얼마든지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이치 ‘전주’ 손 모씨 유죄…관여 정도 제일 심한 한 명만 기소” 

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심 판결에서 전주(錢主)라고 불리는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혐의의 방조에 대해 유죄가 나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게 방조범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제 재판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다. 우선 항소심이니까 대법원 판단을 한번 더 받아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소위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번에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서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이라며 “나머지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 

권 의원은 “김 여사의 문제도 계좌 기준으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니 손 모 씨가 처벌됐다고 김 여사까지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검찰이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러난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공정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만약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기소 여부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행위내용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런 부분에 외부적으로 정책에 남용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 여사 특검법 적절치 않아…민주당 역풍 맞을 수도” 

권 의원은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 다시 조사해야 된다, 방조범 유죄 나왔잖아’이렇게 공세를 펼 것 같다는 질의에 “특검은 어떤 범죄사실이 주장이 될 때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잘 특정도 안 되고, 어떤 범죄가 어디 정도까지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주장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가 과연 옳겠나”라며 “지금 엊그제 재판이 난 사건 중에서도 심지어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약 특검을 추진 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어느쪽이 더 많겠냐는 질의에 “지금 판단하기에는 모르지만 아마 양쪽이 조금씩은 다 부담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야당은 모든 사건들을 특검하자는 것 아닌가. 기존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더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하실 곳”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도한 특검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그런 부분이 아마 야당이 더 부담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야당에 더 큰 비판이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는 어떤 부담이 있겠냐는 질의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정부나 여당 지지율이 낮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으면 처벌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적인 판단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겨서 행여라도 무혐의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률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특검하면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왜 일반수사기관에 맡기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수사기관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대다수는 이해를 하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분들의 비판이라든지 반대는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행보, 대통령 놀이라고 볼 수 없어” 

권 의원은 최근 마포대교에서 있었던 김 여사의 공개행보는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방금 전에도 정부여당이 국민의 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을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완전히 식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다.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타지마할을 혼자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대통령 부부가 그 나라의 국가원수가 있지도 않은 나라를 방문해서 관광하듯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소위 정무적인 이유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요즘 정무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정무적인 것은 정략적이고 너무 작위적인 부분”이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들은 원칙적으로 묵묵하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하는 메시지이지 영부인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제된 사건이 자살예방인데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윤 대통령 메시지 다르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메시지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메시지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에 당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지마할을 간다든지. 그 나라 국가원수도 없는 나라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대통령놀이라고 볼 수가 있어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런 자살예방 하는 데 밤늦게 찾아가서 위문하고 당부하는 게 놀이는 아니지 않나. 거기서 뭐 놀이를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정 ‘2025년 의대증원’ 이견은 뉘앙스 차이 있는 것” 

권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 “2025년 입시문제는 이미 입시절차가 수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고 수시접수에서 지원자가 몇 배가 몰렸다는 얘기를 한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입시 자체를 백지화했을 경우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지금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는 면의 강조라면 모를까 실제로 2025년부터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바깥에서 더 큰 차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당정이 큰 차이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다만 그 이야기를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 볼 수는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시간적으로 이미 어려워서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 중에 전체적인 의료인원, 앞으로 추가 증원하려는 인원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참고가 되거나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장 수석의 2025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논의 의제로 해서 변화를 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어제 비공개회의를 보면 한 대표는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제로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 한 총리는 ‘아예 의제 자체로 삼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의견 중 어떻게 하는 게 맞냐는 질의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2025년부터 이랬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체 규모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가인원을 만들어갈지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대표나 장 수석이나 한 총리나 다 비슷할 텐데 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근본적인 문제 논의해야” 

권 의원은 최근 대형종합병원과 응급실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질의에 “최근 정부에서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다. 그런데 그것은 추석기간에, 연휴기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 이탈, 그다음에 응급실 외에 다른 문제는 의대생들, 의사 전반적인 불균형문제, 좀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에는 사람들이 안 몰리고 좀 다른 분야, 편한 분야에 의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잘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선 이후 내각 구성 인사 섭외’ 주장은 사법부에 부담 주려는 것”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 달라’라는 주문을 한 것에 대해 “정당들이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는 틀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선거 때 구성이 되는데 선거 전부터 운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우리 당도 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평시부터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섀도 캐비닛은 소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도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섀도 캐비닛을 준비할 정도로 다음 집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집권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당신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나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미래의 대통령이니 법원은 꼼짝하지 말라’이런 의미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조기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것은 희망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헌정질서가 비교적 안정돼 왔었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임기, 현재로서는 단임 5년인데 이 부분조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단임 5년에 대해)여야나 국민들이나 할 것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중간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결국 쫓겨나는 결과를 한번 보여줌으로 지금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을 흔들려고 그럴 것”이라 말했다.

권 의원은 “그 얘기는 정부가 안정이 되지 않고 경제부터 시작해서 안보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게 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