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다른 전주(錢主)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김 여사가 고발된지 4년 6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명태균 스캔들' '용산 십상시' '7가신'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된 가운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마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의혹 등 김 여사가 관련된 13가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고발 4년 6개월만에 무혐의.. 檢 "김 여사, 주가조작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고발된 후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2010년1월~2011년3월)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9월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가운데 한명인 손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시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野 "특검만이 진상 규명할 유일한 길".. 與 "검찰 불기소하면 특검 방어 어렵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길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것도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사 불기소를 발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향후 특검법 대응이 쉽지 않게 됐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이어 13가지 혐의 대상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민주당은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9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한데 이어 특검법을 발의함으로써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했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 도입 시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이 당연직이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여당 성향의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 8일 발의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상설특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