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디올백 무혐의가 우리 법치주의 사망선언이었다면 이번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결론은 검찰의 해체선언”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을 더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도 헌법상 소추는 할 수 없지만 필요하면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보도자료, 김건희의 변론요지서 같았다” 

이 의원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검찰이 무대포로 팍팍 나가는 것 같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려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화답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막고 증거를 안 보는 이런 수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걸 보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증거가 참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국민 소리는 안 듣고, 귀를 막고, 또 증거는 안 보나”라며 “‘저는 몰랐어요’ 이 말만 보도자료에 잔뜩 적어서 국민한테 배포를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김건희의 변론요지서처럼 느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라며 “아마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저와 인식이 같을 텐데 심지어 우리 당 지도부에서 검사들 탄핵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수사냐. 검찰 왜 그래?’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예상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옛날에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하는 걸 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물어서 뭐 하느냐 저는 예상 충분히 했다”라며 “디올백 무혐의는 우리 법치주의 사망선언”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께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데 ‘받아도 됩니다’ 했기 때문”이라며 “금지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선언해 줬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면, 진짜 이번 김건희 무혐의는 검찰 해체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에 대해 “주가조작 주포(主砲)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을 보라.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관여돼 있다’라고 말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검찰이 그 말만 듣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진술들이 허위진술일 수도 있냐는 추가 질의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라 주장하며 “허위진술이 아니고 정황증거를 들이대고 이게 맞느냐, 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 맞는데 그분들 말과 김건희의 ‘나 몰랐어요’라는 말만 믿고 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이러다가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편지도 공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주가조작의 핵심은 이익인지 손해인지 여부” 

이 의원은 검찰 브리핑을 보면 주포들, 선수들끼리 통화하면서 ‘김건희는 피해자야, 뭘 알겠어?’라는 통화 내역을 김 여사의 무혐의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주포가 여러 사람이 있고 핵심관계자는 권오수 씨로 계속 연락을 했고 친한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과거 2013년도인가 2014년도 판결인데 이 사례하고 비슷하다. 주식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이 상대방 회사의 대표하고 친한데 그걸 6억 원어치를 샀고 자기 판단으로 샀다고 주장을 했다”라며 “갑자기 거액을 투자해서 6억 원어치 산 것이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인식의 정도를 넓게 보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은 대부분 다 부인한다. 주포들은 다 맞춰놓고 부인하는데 진술 연습까지 한다”라며 “제가 아는 서초동파, 교대파, 테헤란로파, 여의도파 일부 세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법기관에 걸렸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까지 연습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서 이상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소에서 통지를 보내는데 이거 2심 재판에서도 나왔다”라며 “김건희도 그랬을 걸로 보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한 걸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보고 제일 궁금한 건 이익이나 손해나 이런 언급이 없다. 무혐의도 당연히 손해 봤다, 이익 봤다고 나올 수 있는데 주가조작의 핵심은 바로 이익이냐 손해냐”라며 “김건희가 과거에 90년대에 주식투자로 번 돈을 밑천 삼아 사업을 했다고 본인이 한 인터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의 기본은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단서는 이 모 씨의 진술서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보면 김건희, 이 모 씨, 권오수 씨랑 만나서 원금보장 플러스 수익 얼마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주식투자에서 원금보장되는 경우가 있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단계 사기에서 기본은 원금보장하면 이건 사기로 본다. 원금보장 되는 투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에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던 손 모 씨는 전문투자자이지만 김 여사는 일반투자자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볼 수도 없다는 중앙지검의 설명에 대해 “손 모 씨는 통정‧가장매매가 인정이 안 되서 방조로 된 것”이라며 “김건희 관련 계좌는 통정‧가장매매가 무려 47건으로 재판상에 인정된 통정‧가장매매가 102건인데 47건이 인정돼 그게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모 씨 그분은 1억 원 손해를 봤는데 이분(김 여사)은 보도된 바로 보면 어머니와 함께 23억 원 이익을 취득했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이상거래와 정상거래가 혼재돼 있어서 이 사건으로 (김 여사 모녀가) 얼마를 딱 취득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는 모두가 다 이상거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거래도 들어가고, 이상거래도 나오는데 모두 이상거래면 거래소에서 금방 적발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주식으로 번 돈 밑천 삼아’라고 밝혀…주식 아마추어 아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4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삼아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는 검찰 설명이 틀린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본다. 10년 전에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주식을 모르는 아마추어라는 말은 검찰에서 너무... 주식투자할 때 프로는 손해 안 보고 이익보고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능력이든 의도든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증거를 캐치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의에 “지금 수사된 것만 가지고도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주가조작의 모든 과정은 100% 입증이 될 수가 없다. 조작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 밖에 드러난 것으로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7초 만에 3300원에 매도 주문을 한 게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락을 해서 통정‧가장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며 “주가조작의 모든 과정은 추론이며 그다음에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주가조작의 기본수사”라고 말했다.

“검찰 레드팀 구성, 쇼잉 or 국정감사 연습인 듯” 

이 의원은 검찰이 이른바 레드팀을 만들어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한 것에 대해 “저도 중앙검사장 시절에 사건 가지고 레드팀을 운영해 봤지만 레드팀이 잠깐 기록을 보고 수사를 몇 년간 한 분들의 실력을 압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쇼잉 이거나 국감을 앞두고 국감 연습을 한 것 아닌가. 레드팀이 아니고 데드팀이 된 것 같다. 검찰을 죽이는 팀, 데드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중앙지검 할 때 해 놓은 수사가 밑바탕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점을 바탕으로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 할 때 서초동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자료와 심리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저니까 심리 의뢰해서 최은순과 김건희의 수익이 23억이라는 것도 밝혀냈고, 그 후 계좌분석을 통해서 이건 이상거래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 이상거래 심리하고, 이 주범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이동 하자 후임 검사장이 기소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후배 검사들이 저한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사퇴하라고 요구도 했다”라며 “제가 사퇴를 안 하니까 2021년 초에는 저를 수사했는데 중앙검사장 중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해 속에서 끝까지 사건을 지켜왔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자료가 막 나오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여론이 나왔고, 특검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도 결국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한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모멸감 컸다” 

당시 윤 총장에게 불려가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제가 (윤 총장의) 가족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라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로 같은 반, 같은 조였다. 여러 난관이 있었고 검사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라며 “그 압박이라는 게 검찰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예를 들어서 ‘너 얼마나 출세하는지 보자. 수사 잘 돼가?’ 이런 말만 들어도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불러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온 거다. 검찰 내에서는 총장이나 총장 관련 수사는 ‘총장이 사퇴해야만 가능하다’ 할 정도로 총장이 서슬퍼렇게 건물에서 보고 있는데 인사권과 지휘권, 징계권을 모두 가진 총장을 대놓고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많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게 어떤 욕설까지 들었냐는 질의에 “제가 2020년 1월 13일에 부임해서 2021년 6월에 인사가 났고 윤 총장은 2021년 3월 4일인가 5일까지 근무했다”라며 “처음에 갔을 때부터 부딪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최강욱 의원 기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뭐 엑스엑스 욕설을 마구 해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채널A 사건 수사하고, 장모 사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서 가족사건 수사할 때 저한테 전화 와서 ‘네가 정말 눈깔에 뵈는 게 없냐’라며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말을 했다”라며 “제가 그때 받은 그 모멸감은 너무나 커서 우리 검사들을 불러서 ‘총장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굴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 수사를 방해하니까 제가 6월 말에는 우리 수사를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 언론에 이성윤 항명 이렇게 나왔다”라며 “그렇게 수사를 해가는 중 9월 되면 김건희 하고 40회 연락 보도가 나왔고 그 무렵에 법무부에서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수사지휘를 배제시켰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다가 11월에 윤 총장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청구했고, 12월에 부하 검사들이 저한테 와서 사퇴하라고 했다”라며 “제가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를 가는 거다’ 그렇게 말 했고 사퇴를 안 하니까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 2021년 1월 저를 수사해서 결국 5월에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더 세진 김건희 특겁법' …"여당 아닌 국민들의 뜻 따른 것"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범위에 더했는데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넣은 것이냐는 질의에 “대통령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대통령도 헌법상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의 특검법이라면 대통령 거부권, 국민의힘의 재표결 8표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에 “지난번에 특검법 재의결할 때 제가 감표(監票)위원이었는데 한 표가 무효표가 있었다”라며 “그것도 가(可)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여당 의원들도 대화를 해 보면 사석에서는 특검법 연속적 거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톤을 좀 낮추는게 특검법 통과에 더 낫지 않냐는 질의엔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여당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주장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질의에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나? 저는 압도적으로 국민들께서 이건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탄핵을 할 경우 검찰 수사도 안 하고, 저런 문제 있는 검사들 징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것은 탄핵 권한밖에 없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