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 희망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 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 의장의 합의 요청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철회를 먼저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진정성 있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요청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기왕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떠한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 54조2항에 따라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는 예산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고 의결해 주십사 우 의장에게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고 감액만 할 수밖에 없어서 법정 시한 지키기 위해서 11월말까지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 반영했던 것”이라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여당이 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장관과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은 민생예산이라든가 미래 사업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단독 예산안 처리 철회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