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장관들이 내년(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에 집단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상목 “거대야당, 예산안 볼모 정쟁에만 몰두...단독 처리 불가피했다는 야당 주장, 설득력 없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고,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여야가 합의하여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야당에 거세게 반발, 항의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인 우리 경제 리스크를 가중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 소상공인 계층의 신음이 크다”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산업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도 대폭 삭감했는데, 실제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소요문제가 발생해 한해 2조 7천억원 예비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통상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계획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아이돌봄 예산도 삭감했다"며 "최근 1.5배 증가한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해 범죄 대응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예산은 중대한 결정이니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며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민관과 여야가 대응이 버거운 대외리스크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경찰국 기본경비 삭감,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 저해”

다음 발언자로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야당의 감액예산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2일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그러면서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1655억 예산 감액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예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2일 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 논의만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원이 축소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며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재고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논의되고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