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통과를 두고 “겁박용이며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당원 게시판 논란과 특검법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액 예산안 일방적 통과는 정치 아냐” 

장 최고위원은 우원식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내년 예산안 합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 “저희는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역 예산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예산들이 잔뜩 있는데 다 무시하고 감액만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결국은 겁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차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보복 감액하고 증액은 전혀 없이 여러 지역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게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면 어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했어야만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고 그 감액안이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면 어제 올려서 표결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국 올리지 못한 것은 나중에 민주당이 원하는 여러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겁박용”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큰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협상을 잘하고 논의를 잘하고 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만든 감액안 턱 들고 나와서 딱 통과시켜버리고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활비, 박범계 장관 시절에도 더 이상 삭감 어렵다고 해”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감액 내용에도 문제가 있냐는 질의에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특활비 다 삭감해버렸는데 국회 특활비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고 예비비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비비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편성을 해왔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전부 다 감액하고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 정부여당을 계속 비판하면서 재난·재해대책비도 감액했다”라며 “감액의 어떤 이유나 논리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검찰에서 특활비를 감액해도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정부의 다른 부처의 예산도 50% 삭감해도 그 정부가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이 있었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를 돌려가면서 특활비를 감액을 해왔었다”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더 이상 삭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박 장관도 얘기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는, 정치에 뜻 없는 듯” 

장 최고위원은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 명 째 탄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돈 봉투 사건 수사했던 검사 탄핵했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드디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쉬운 말로 학생들이 학업에 뜻이 없는 것처럼 정치에 뜻이 없는 것 같다”라며 “이게 도대체 정치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탄핵하면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보복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민주당은 탄핵하는 이 악순환을 어디서 끊을 수 있냐는 질의에 “민주당은 특검이 총선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108석을 부여한 것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이 108석을 허락했다”라며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 통과되지 못한 것에대한 국민적 비판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야당은 그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타깃으로 삼아서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 비판하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방탄용 거부권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는 비판에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일들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정치가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서 잘 진행 돼…수사 상황 지켜봐야”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친한계의 기류가 묘하다는 시각에 대해 “친한계라고 묶을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특검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그 입장에 대해서 따로 변화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은 첫 번째가 주가조작 두 번째가 명태균인데 거기에 명태균-1, 명태균-2 이렇게 붙어서 명태균 사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다”라며 “현역 의원들이나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거론되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특검에서 하려고 했던 거의 90% 가까운 명 씨에 대한 의혹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강제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표결시까지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원게시판 논란과 연결은 부적절” 

장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은 일단 정리가 됐냐는 질의에 “당원게시판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더 문제를 키우지 말고 냉각기를 갖자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특검의 재표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언론의 과잉 해석이었냐는 질의에 그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것이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특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고 특검은 특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의 빗장을 열고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당의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런데 저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은 된다 안 된다를 무 자르듯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창원지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 해도 되냐는 질의에 장 최고위원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지켜보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라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특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채상병 국정조사, 균형 잡기 위해 참여 결정한 것” 

장 최고위원은 추 원내대표가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최고위원 단위하고도 공유가 된 입장이냐는 질의에 “지도부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의총에서도 논의 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상상해보면 그동안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국감을 본다면 결국은 호통치고 겁박하고 또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모욕하고 답변 강요하고 일방적인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려고 하면 입을 막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명단이 확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전체 일정이 의결이 되고 나면 간사 간 일정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정부의 협조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냐는 질의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장 최고위원은 내년 1월 9일에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이 난다는 질의에 “저희는 그 1심 판결을 겨냥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박 대령은 결국은 항명이냐 아니냐인데 이게 항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열어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만약 1월 9일 판결에서 박 대령이 항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언급한 제3자 특검도 받을 수 있냐는 질의에 장 최고위원은 “저는 박 대령의 그 행동이 항명이냐 아니냐는 법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것과 항명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과 외압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은 박 대령은 대통령실의 그 누구로부터도 직접 어떠한 언질도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국방부 법률단장으로부터 이런저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법률적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며 “그렇다면 그것과 항명이 되냐 안 되냐는 법률적 판단과 과연 논리적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곧바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때문에 다시 특검을 논의해야 될 사유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결과하고도 연동이 되는 문제라는 지적에 “저는 국정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변론을 해주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결국은 모든 사실관계가 비틀어지고 호도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중단, 정부가 더 유연하게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장 최고위원은 의료계 단체가 여의정협의체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다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들어와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의지”라며 “그런데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더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라며 “지금 의료계의 입장도 계속 강경한데 내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정부가 유연하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尹 골프, 용산 첫 해명 정확했어야…문제 있었다면 입장 표명 필요”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관련해서 운영위 위증 문제가 제기 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고발했다”라면서도 “그거와 별개로 대통령의 어떤 문제나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잘못되면 오히려 의혹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 해명을 할 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해명이 돼야 의혹이 없어지고 의혹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용산의 정정 내지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의에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해명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