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돼 4조 1000억 원을 단독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000억 원, 인공지능(AI) 지원·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 원 등 총 900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결위에서 감액한 예비비 1조 8000억 원과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원 등 총 2조 1000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복원 예산으로는 재해대책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총 1조 6000억 원 복원을 야당에 제안했다.

증액 예산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등 1조 8000억 원 증액을 야당에 제안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된다”며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 9000억 원 중 고교 무상교육 우선 지원, 두 번째는 법정의무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예산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삭감분 4조 1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증액하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