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위기 해결 가능”
“尹은 참 염치 없는 대통령”
“尹 주술에 빠져 출두도 거부하고 있는 것”
“한덕수마저도 부인 주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6008_484906_4112.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론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4개의 직…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안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4.12.30 [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6008_484907_426.jpg)
박 의원은 어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무안공항은 지역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가려 했는데 사고현장에 정치권 인사들이 가려는 것은 안 좋다고 해서 자제를 하고 기다렸다”라며 “저희 해남에서도 세 분, 완도에서 세 분, 그러고 진도에서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특히 진도에 예순셋 되신 할머니는 광주에 딸, 사위, 손주 넷하고 가족여행 갔다 오시다가 그런 변을 당했고 해남의 군청 과장 사모님은 장흥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사무관에 승진돼서 동기생들하고 단체여행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애통해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에 내려가셔서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하고 우리 전남 의원들도 다 그쪽으로 모이지만 저는 어젯밤에 올라온 게 여기에서 접촉할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지 않았다”라며 “2일쯤 내려가서 현장도 가보고 조문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지금 이런 사고가 난 대책본부장까지 4개의 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어제 무안공항 현장으로 가셔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우선 안심을 했다”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 정치‧경제 재난지역’”
박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해제가 돼서도 두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조가 돼 의원 한 사람을 끌어내라’ 이런 무지막지한 지시를 했는데 우선 저는 최 대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진짜 높이 평가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전체 신문 사설들이 빨리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분의 임명을 하셔야 된다(고 했다)”라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일보 사설은 최 대행이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개장되기 전 세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함으로써 환율의 급상승이나 주가폭락을 막는 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경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최단 첩경의 길은 한국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최 권한대행이 빨리 증시 개장 전이라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상당히 모두가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그러한 막된 내란을 지시한 사람이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주술 속에서 시간만 보내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하고 물론 어제 자기도 함께 슬퍼하겠지만 참 염치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라고 했다.
“김용현은 사람도 아니다…반성 안 하고 누구를 고발하나”
박 의원은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김용현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항공사고로 모두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내란수괴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누구를 고발하나?”라며 “검찰이 민주당 얘기 듣나? 민주당과 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없는 무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전부 주술국가 아닌가? 저는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정치특별재난지역, 경제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슬픔을 해결하는 길은 첫째도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된다”라며 “최 대행은 하루빨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세계가 바라는 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오늘 아침 각 신문의 사설을 보더라도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주는 것이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했다.
“최상목, 혼란에서 나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또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 혼란에서 구할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국무총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일도 하셔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서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서 거기서 심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심리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기각해라 용인해라 하는 것은 나쁘지만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정치권이 돕고, 최 권한대행이 하실 일”이라며 “이것이 오죽했으면 한국일보도 오늘 증시 개장 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폭락하는 주가가, 폭등하는 환율이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겠나”라고 했다.
“최상목 또 탄핵?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한 적 없다”
최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가애도기간 끝난 후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냐는 질의에 그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192명의 야권 의원들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또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 해결이 최소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세 분을 임명해서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또 국민 1호인 모든 언론에서 그러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 이 재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슬픔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난국을 해결할 그런 위기관리능력도 있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불가분의 관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6008_484908_437.jpg)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제가 친구로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서 한 총리 부인의 무속, 그러고 한 대행이 고향을 숨긴 문제 등 인간적 아픔을 버리고 한 대행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압박을 해 봤다”라며 “처음에 저하고 소통할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가 느닷없이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 일을,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 또는 정족수를 채워서 이루어진 일을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 하는 것은 그분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자기 부인처럼 주술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풍수전문하는 교수는 내년부터 윤 대통령의 운이 좋다. 천공은 100일만 참아라. 윤석열, 김건희 주변의 많은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출두도 하지 않고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행의 부인도 김 여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심지어 한 전 대행의 부인은 과거 정부에 있을 때 자기가 미술가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수제로 만들어서 손수 오늘은 빨간색이 좋다, 오늘은 무슨 색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관리해왔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한 주술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 현명한 한 전 권한대행이 그러한 판단을 했겠느냐”라며 “일부 보수층에서 한 대표를 버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들이 명태균 씨하고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