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서 “전국 5개 초강력군, 3개 특별자치도로 초강력 지방자치 만들어야”
“충청권 GTX 포함한 초광역별 광역전철 중심으로 하는 광역 대중교통망 추진해야”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안다인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920_491492_421.jpe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18일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초강력 지방정부 시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군 수뇌부가 있는 국방부로 갔다가 군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논의를 넘어서서 전국을 5개 초강력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초강력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초강력 단위의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에 GTX를 포함한 초광역별 광역 대중교통, 광역전철 중심으로 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에는 지방정부 단위에 맡겨진 것들을 이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광역 대중교통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광역 대중교통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토론회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고, 현재로선 행정수도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빠르게 이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계기에 대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을 통해 계엄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서 이번 대선에서 추진해야 할 첫 번째 개헌 과제로 계엄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원수라는 것은 삼권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라는 이미지다. 그런 것이 이번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준비에 대해선 “지금은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다들 불안해하지 않느냐”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 하지만, 지금은 탄핵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선이나 이런 문제들은 탄핵 이후에 공식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