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조직정화특위(가칭)’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가 어떠한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놔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특별감사관법’”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당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많이 있다”며 “본 투표일을 2일 줄 것이냐 3일 줄 것이냐,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 의견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존중한다.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다”며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튀는 여론조사 결과인지를 좀 봐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나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당 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메모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같은당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를 일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한다”며 “헌법기관 전체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들이 그동안 국민의 불신을 쌓아왔던 부분들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 의원) 제명을 운운하는데, 실제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 막말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