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안한 산수때문에 내란수괴 석방한 검찰, 내란사태 주요 공범임을 보여준 것”
김선민 “구속일수 계산 잘못한 검찰,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김재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공수처에 고발도”
비상공동행동 돌입...시민사회 장외집회 동참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4602_494429_2320.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5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비상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매일 탄핵 촉구 시민 집회에 참석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야5당 대표가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희안한 법해석, 산수때문에 내란수괴 석방한 검찰, 내란사태 주요 공범임을 보여준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野5당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며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음모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됐다"며 "내란 수괴가 희안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기막혀 했다.
그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옵니다.’"며 "경제 10위권의 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전 세계인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또 한 번 해냈다 라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찬사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선민 “구속일수 계산 잘못한 검찰,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대표와 이 대표의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하나”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의 석방으로 모든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존재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법 기술자”라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공수처에 고발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감옥 문을 열고 나왔다”며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헌재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내란 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헌정 질서 파괴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헌재가 더욱 신속하게 헌정 수호와 국민 통합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6시간 만에 석방을 결정한 것은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윤석열에 대한 충성의 결과다. 심 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을 탄생시킨 검찰공화국의 실체가 다시 드러났다”며 “일반 시민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법망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유유히 비켜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검찰 출신만 특혜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정황과 내란 수사에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 방침 운운했던 혐의,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구속 기간이 초과됐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에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영장 청구를 세 차례나 반려한 행위 등과 관련해 고발과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퇴 불응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