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세계가 요동을 치고 우리나라 정치도 암울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의 현상이나 한국의 현상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며 “세상이 변하면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국민이 변화하면 국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세계와 한국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포럼 특강을 통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라고 선언 하며 세계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이유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 질서가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욕망만 되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가 변하는 이유를 중국으로 꼽았다. 그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경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의 재정과 국제 수지의 쌍둥이 적자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시도했던 게 1985년도 ‘플라자 협정’”이라며 “5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거의 강제적으로 달러 대비 자국의 화폐 가치를 갖다 하락하는 평가 자료를 강행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의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는데 플라자 협정을 맞이한 뒤 90년대 초에 일본이 추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2010년 이후 전 세계 비중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약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과거의 미국이 일본 경제를 억누르는 식으로 억누르려고 해봐야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를 언급하며 “ 중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가 등장해서 작년 말까지 서방 세계의 GDP 비중과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40：60 정도”라며 “글로벌 사우스가 40이고, 미국과 유럽이 합해서 한 6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 GDP의 90%를 차지했다.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계 질서가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원치 않는다. 자기네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 'MAGA'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소위 신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지 않나 생각 한다”고 세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적으로 너무 밀착...관세 정책 성공하기 어려워”

김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 세입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세율을 경감해서 미국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각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1897년 매킨리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제국주의 사고에 사로잡혀 식민지 전쟁을 벌이고, 관세정책을 내세웠다. 당시엔 관세가 미국 재정 세입의 50%를 담당했었다”며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관세를 부과해서 세입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세율을 경감해서 미국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세기 말엽의 미국의 재정 형태와 지금 21세기의 미국의 재정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 정부의 규모나 구조 자체가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과연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 세입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관세를 통해서 무역의 장벽을 쌓으니 과연 미국이 국내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성과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세계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욕망만을 생각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영국 모두 세계의 흐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김 이사장은 미국 말고 다른 강대국에 대한 예시도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에 러시아의 팽창정책 시대, 소련 시대의 슈퍼파워 환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이라며 “제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NATO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대 소련에 대한 서방 공격의 방어 주축으로 삼아 왔는데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가까워지고, 유럽을 어느 정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소련이 몰락하기 전 1970년대 초반에 닉슨 키신저에 의해서 미중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때는 그걸 성취시킴으로 인해서 소련의 힘을 억제하려고 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은 푸틴과 중국의 긴장 관계를 더 벌어지게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지 모른다”고 미국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벌어지게 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대한 예시도 들었다. 그는 “2016년에 영국이 EU로부터 탈퇴를 했다. 그때는 영국의 생각은 EU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영국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것”이라며 “EU에서 탈퇴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경제는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날 근대 프랑스를 만든 드골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1958년 드골이 거의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 뒤 드골이 만든 것이 프랑스 제5공화국”이라며 “7년 임기를 마치고 1965년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1차 투표에서 당선이 안 되고, 2차 투표에서 겨우 당선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골이 ‘내가 오늘날 근대 불란서를 이렇게 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나에게 감사한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3년 뒤 드골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났다. 이게 정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변화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따라가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려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며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 정치가 암울해진 이유는 사회 전반적 변화에 정치가 순응 못한 것”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암울해진 이유로 미국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의 행태와 의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면 정치가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데 순응을 못한 것”이라며 “통치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정화시킬 수 없고, 결국은 정치의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예시로 “윤석열 정권도 처음에 여소야대였다. 그러면 야당과 제대로 협치를 강구해야만 집권이 유지되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2년 동안 여소야대를 겪었으면 그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지난 4월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여소야대가 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대처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정치가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에 최빈국으로 출발해서 선진국에 이르렀고 그동안 민주화가 됐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우리 정치가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버블경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80년대 초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은 인식을 못 했다. 90년대 초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니까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이 지나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금년에 진입이 된다. 저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저출산과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며 “나라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정부는 뭘 해야 할까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회와 정부가 같이가는 권력 제도를 개헌으로 정치권 대립 해결해야”

이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계속해서 서로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가는 권력 제도를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제왕적인 대통령 구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민주주의를 관리하려면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실하게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권력 구조 개편을 하자고 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 개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며 “개헌은 사회적인 변혁이 없이는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으면 개헌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변화하는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선 국민은 따라오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결국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시로 “1100만의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월 소득이 거의 100만 원밖에 안된다”며 “그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높여 주려면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정상적인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연하게 시장경제를 하면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경제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심지어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미국마저도 국가의 큰 자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정치권이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미국마저도 국가의 큰 자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오늘날 미국의 소위 실리콘 밸리를 봐도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문샷’이라는 달 정복 기획을 위해 전반적인 기술 투자를 했던 것이 오늘날 실리콘 밸리의 탄생을 이루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는 국가의 청사진 제시해야”

김 이사장은 강연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대통령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것 같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할 건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엔 “일반 국민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제대로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할 후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됐을 때 얘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집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국민에게 약속한 걸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젊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보수 정치 혁신 방법에 대한 질문엔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선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해선 창조적 파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destroy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가 세 번에 걸쳐 넘어졌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보수의 한 축이 무너졌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서 보수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보수가 또 무너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젊은 사람들이 혈기를 왕성하게 발휘해서 미래를 향한 변화를 가져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나칠 정도로 과거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무리하면서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 거냐를 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세계는 변화하는데 한국 정치는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있어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다들 한번 냉정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종인 대한 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은 1940년 경기도 시흥 출생으로 한국 외대 독일어 학사,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제11대, 12대, 14대, 17대 4선 국회의원이다. 보건사회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 주역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들어냈다. 윤석열 대선후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행 헌법 11조 2항 경제 민주화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며, 한국 정치의 산증인이자 현자로서 지금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