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차기 대선주자들은 재판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격할 태세다. 

당 지도부는 26일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뒤 위원장실 앞에 서서 짧게 입장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뉴스를 통해 본 바로는 법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었다. 3심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기 수월하고, 민주당은 방어하기 급급할 가능성이 컸다.

차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고 강조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다 이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 대표가 지금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대표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이 결코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법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냥 유죄가 맞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들도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1심보다 좀 깎여서 2심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다면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법리스크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더 우려했었다. 의구심을 갖게 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으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경쟁자인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며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이들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격 전략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통화에서 “선거법 2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부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은 항소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것이며,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까지는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2심 결과에 중도층은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재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 사법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또 이 대표의 정책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더 강화해야 한다. ‘반이재명’ 전략을 수정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 측 관계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다 털었다”며 “지도부가 3심을 촉구하는 것도 현실 가능성은 없다.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조기대선 전에 나오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게끔 우려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 역시 “이 대표의 재판이 5개나 남아 있고, 어제 재판도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뿐만 아니라 (권 원내대표실 주도로 만든) ‘이재명 망언집’을 보더라도 이념리스크, 체제리스크, 도덕성리스크 등 ‘반이재명’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