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한국 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한미FTA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 벌써부터 재협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당국은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설명 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베이스라인(기본)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FTA를 딱 찍어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급한 것 같다. 미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맞불 관세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행정명령을 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거론하고 있다.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갖고 조치하는 것이다. 일단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USMCA(무역협정)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유지된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 미국과 입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고위급, 실무급 모두 그간 계속 협의해 왔지만 우리 의견을 잘 설명해서 최대한 한국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외 방산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 그러나 박 차관보는 "미국과 계속 얘기해 가야 할 문제라 품목 등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대한국 상호관세를 2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6%로 수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보드를 보여주며 발표한 것은 25%였는데 행정명령 첨부문서(annex)에는 26%로 나와 있어서 빨리 확인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이 밤이다.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