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미 현지시간, 한국 3일 새벽) 결국 무차별적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언했다.

특히,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최악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상호관세는 모든 무역 대상국에 대한 기본관세 10%와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최악국가'에는 개별관세가 더해진다. 

앞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전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34%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트럼프, 한국 '최악국가' 지목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직접 도표를 들어보이며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총 100개국이다. 모든 나라에 최저 10%의 기본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이른바 '최악 국가'로 분류된 약 60개국에는 이보다 많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됐다. 아프리카의 내륙국인 레소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25% 관세 부과국으로 '최악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10%의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최악 국가'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목해 '최악국가'라고 한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까운 나라든 먼 나라든, 우방이든 적이든 모두에게 약탈당해왔다.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대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데, 이제 번영을 누릴 차례"라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수조 달러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비관세) 제한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라고 했다. 한국은 쌀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40만톤)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이미 관세 부과를 시작했거나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은 제외했다. 

이날 백악관은 상호관세의 시한에 대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라며 "무역 파트너가 이를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 긴급회의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국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FTA가 무력화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 중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문제는 이로인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美 소비자"…미국 내에서도 '우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구축한 한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수입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핵심 인플레이션을 1.4%∼2.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앞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5천200달러의 부담을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관세로 "부유층보다 지출의 더 많은 부분을 상품 구매에 쓰고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는 저소득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수조달러의 세입을 확보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득세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약 1천억달러(약 146조원)의 신규 세입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교적 단기간, 즉 지금부터 1년 동안 6천억달러(약 880조원)에서 1조달러(약 1천467조원) 사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가 연간 세입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1조달러라는 수치는 터무니 없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자동차 관세로 10년간 약 6천억달러에서 6천500억달러가량의 세입을 확보하는 데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연간 600억 달러 수준인 것이다.

반면, 연구소는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상승하거나 신차 구매에 6천400달러(약 938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로는 10년간 최대 1조5천억달러의 세입이 창출될 수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미국 평균 가구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가처분 소득은 매년 1천600달러(약 234만원)에서 2천달러(약 293만원)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에 따라 창출되는 연간 세입은 최대 7천800억달러(약 1천143조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