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위해 필요한 일...개헌과 국민 합의 과정 필요해”
K-방산 투자 계획 “연구개발 지원금 와 예산 증액 필요해”
“손쉽게 증세 얘기하는 것 부적절”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을 병영에 가둬두는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징병제와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며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K-방산 투자 계획 “연구개발 지원금 와 예산 증액 필요해”
이 후보는 K-방산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지원일 것”이라며 “연구 개발 지원금과 예산 증액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걸 금액으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여러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선 “용산 집무실이 있고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와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여러문제들이 있는데 좀더 생각을 정리해야할거 같다”며 “다만 중요한 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하나는 보안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위해 필요한 일... 개헌과 국민 합의 과정 필요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개헌에 대한 질문엔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지금껏 계속 추진해 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완전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도 걸려있고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과정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은 법과 균형 발전이라는 것 가장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손쉽게 증세 얘기하는 것 부적절”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선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ADD방문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