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담은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으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추진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 해 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확산 방식으로는 농업용 로봇 등 도입,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농업경영체 육성, 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통합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농업인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위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