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안 중에는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관련해 법률상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보좌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개입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국정지지율 2주 연속 하락에 "국민 삶 실질 개선 방법 고민 중"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집계된 데 대해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라든가 온라인으로 전달되어 오는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 다 경청하고 듣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5.4%p 떨어진 51.1%로 나타났다. 7월 5주차 63.3%에서 8월 1주차 56.5%로 6.8%p 하락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떨어진 것이다.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의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2%p±,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