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시 40분 기사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법사위 통과…14일 10시 청문회 열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에도 민주당 강행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으며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 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권성동 “대법원장 고발한 민주당은 깡패 집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데 대해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법사위, 행안위는 일제히 이재명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한다,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선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1달 연기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